소셜 시큐리티 넘버 도용 > 법률

다민족, 다인종 국가인 미국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신분 확인 시스템이 불충분 하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이나 국가신분증이 없는 탓에 가장 신뢰할만한 신분 확인 수단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 (Social Security Number)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까닭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도용 당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매도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인출돼 나갈 수도 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우리말로 사회보장번호라고 번역되는데, 이는 은퇴나 사고 때 연금 지급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사회보장국이 발행한다. 미국 시민권자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취득하게 돼있고, 기타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사회보장국에 신청하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도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당국이나 사법기관 등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유출 혹은 도용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가장 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갑 등에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 증서를 슬쩍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특히 도둑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 분실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다른 유형은 우편물 훔치기를 통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 도용이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보통 9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는데, 이 넘버가 모두 담긴 우편물은 드물다. 그러나 은행의 구좌번호나 전화번호 등이 적힌 우편물이 있을 수 있고, 이들을 통해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새 나갈 수 있다.

우편물 도둑을 막는 것 못지 않게, 서류를 쓰레기로 처리할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에서 날라온 통지서나 잔고보고서를 함부로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철저히 분쇄하거나 소각함으로써 개인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금용 기관, 신용 기관 혹은 렌트 회사 등을 통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유출되는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국적인 망을 갖춘 도용 사기꾼들이 렌트 회사 등에 뇌물을 주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등을 포함한 신원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함부로 남에게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운전면허증이나 유틸리티 청구서(빌), 학생증, 재직 증명서 등을 통해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도용 케이스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른바 온라인 피싱 등에 걸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원 정보를 온라인 사기꾼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수가 있다. 스팸 메일이나 낯선 전자우편 등을 접했을 때는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의 도용은 한 사람의 크레딧을 망가뜨리고, 재정적으로 곤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기이자 도둑질이다. 가능한 외우는 게 좋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 증서를 소지하고 다니지 말라고 관계기관이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크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도용 당했다는 판단이 서면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즉각 리포트를 하도록 한다. 분실 신고는 인터넷 (http://www.consumer.gov/idtheft) 혹은 수신자부담 전화(1-877-438-4338)를 이용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