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도덕적 수치이면서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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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59회 작성일 11-07-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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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최근에 실직으로 신용카드 부채가 많은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으나, 파산은 도덕적 수치라고 생각되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면서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주는지요?
◊답: 파산은 도덕적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파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파산법은 제정된지 100년이 넘었다. 파산의 개념은 구약성서에도 나오는데, 7년에 한번씩 유대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파산이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면 미국의회에서 파산법을 왜 제정했을까? 파산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산은 채무자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침체, 실직, 질병, 이혼, 주택 가격 하락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파산에 이르게 된다.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위치, 경험부족, 부족한 운영 자금, 판매와 비용의 잘못된 사업 예측과 판단 등, 많은 요인에 의해 파산에 이르게 된다. 미국 소기업청 (US SBA)에 따르면 5년안에 실패하는 소규모 비지니스가 전체 창업된 비지니스의 50%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경우, 파산은 파산자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으로 비롯된다. 파산은 본인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파산은 더 높은 소득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크레딧 카드 부채를 갚지 못하거나 최소 금액 (미니멈 페이먼트)만 갚고 있는 채무자가 많다. 높은 이자율을 고려하면 최소 금액만 갚아서는 채무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런 채무자들이 채무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생활비 이상의 소득은 모두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잉여 수입이 채무 상환에 쓰이므로 많은 소득을 벌려고 하는 의욕과 동기가 적어진다.
파산법은 이러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의 기회를 준다. 파산 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개인 재산이 되고, 노후 설계나 자녀 양육, 새로운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소득을 내려는 동기가 부여되고, 따라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 된다. 파산은 개인에게 소득 증가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파산은 새로운 창업과 기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 개발을 하다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도전은 없다. 실패하더라도 파산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파산을 할 수 없다면, 아무도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 개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파산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함에 의한 신용카드 회사나 융자 회사의 피해는 결국 사회의 피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비지니스도 하나의 투자 사업이다. 위험이 높을 수록 수익 또한 높다. 신용카드 회사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대신 높은 이자와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신용 카드 회사의 피해는 수익을 내기 위해 택한 회사의 예상된 손실인 것이며 사회에 피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부여받아,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소득을 창출하게 되어 소비를 증진 시킨다.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 시킬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욱 많이 내게 되어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보다는 파산을 통해 받은 혜택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현재 상황이 파산을 택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 되었다면, 무조건 파산을 회피하기 보다는 파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처한 경제적 또한 법적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 받고, 파산 이외의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만약 종합적으로 진단 했을때, 파산이 채무자의 최고의 이익이라면,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이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답: 파산은 도덕적 수치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파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파산법은 제정된지 100년이 넘었다. 파산의 개념은 구약성서에도 나오는데, 7년에 한번씩 유대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도록 했다고 한다. 파산이 사회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면 미국의회에서 파산법을 왜 제정했을까? 파산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파산은 채무자가 제어할 수 없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파산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침체, 실직, 질병, 이혼, 주택 가격 하락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파산에 이르게 된다.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위치, 경험부족, 부족한 운영 자금, 판매와 비용의 잘못된 사업 예측과 판단 등, 많은 요인에 의해 파산에 이르게 된다. 미국 소기업청 (US SBA)에 따르면 5년안에 실패하는 소규모 비지니스가 전체 창업된 비지니스의 50%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경우, 파산은 파산자가 제어할 수 없는 요인으로 비롯된다. 파산은 본인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파산은 더 높은 소득을 위한 동기가 부여되어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된다. 최근 불경기로 인해 크레딧 카드 부채를 갚지 못하거나 최소 금액 (미니멈 페이먼트)만 갚고 있는 채무자가 많다. 높은 이자율을 고려하면 최소 금액만 갚아서는 채무액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 이런 채무자들이 채무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 생활비 이상의 소득은 모두 채무를 갚는데 써야 한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잉여 수입이 채무 상환에 쓰이므로 많은 소득을 벌려고 하는 의욕과 동기가 적어진다.
파산법은 이러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탕감해주면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의 기회를 준다. 파산 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개인 재산이 되고, 노후 설계나 자녀 양육, 새로운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많은 소득을 내려는 동기가 부여되고, 따라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그만큼 경기가 활성화 된다. 파산은 개인에게 소득 증가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또한, 파산은 새로운 창업과 기술 개발의 동기를 부여한다.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 개발을 하다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도전은 없다. 실패하더라도 파산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파산을 할 수 없다면, 아무도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 개발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파산은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함에 의한 신용카드 회사나 융자 회사의 피해는 결국 사회의 피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비지니스도 하나의 투자 사업이다. 위험이 높을 수록 수익 또한 높다. 신용카드 회사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대신 높은 이자와 수수료로 수익을 낸다. 신용 카드 회사의 피해는 수익을 내기 위해 택한 회사의 예상된 손실인 것이며 사회에 피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부여받아,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면, 소득을 창출하게 되어 소비를 증진 시킨다. 따라서, 경기를 활성화 시킬뿐만 아니라, 세금을 더욱 많이 내게 되어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기 보다는 파산을 통해 받은 혜택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에 환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파산을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현재 상황이 파산을 택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 되었다면, 무조건 파산을 회피하기 보다는 파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현재 처한 경제적 또한 법적 어려움을 정확히 진단 받고, 파산 이외의 다른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만약 종합적으로 진단 했을때, 파산이 채무자의 최고의 이익이라면,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이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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