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개인사업과 고액 소득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법률

;문: 파산을 하면 개인사업과 고액 소득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산의 대체 방법으로 부채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광고에 의하면 채무의 40-60%를 면제 받고 나머지는 1년에서 3년 안에 분할 납부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를 청산하면 크레딧 스코어를 완전 교정 및 회복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답: 파산을 하더라도 개인 사업과 고액 소득이 가능하다. 부채 조정 프로그램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류가 있는데, 챕터 7은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법원에서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대신 채무를 탕감 받는 과정이고, 챕터13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파산 신청자가 소득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간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파산 신청인들의 재산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재산을 법원에 반납하는 것 없이 챕터 7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파산 후에는 파산 신청서에 기입된 채무가 탕감되고 따라서 빚을 갚을 의무가 없고, 채권자들이 탕감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파산 후에는 개인 사업이나 고액 소득의 직장을 얻는 등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비즈니스 은행계좌를 여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


파산 후에는 당장은 크레딧 카드나 융자를 얻을 수 없지만, 약 1년에서 2년 후에는 크레딧 카드 사용과 자동차 융자 구매도 가능하다.
파산의 대체 방법으로 부채 조정 등이 있으나, 각 크레딧 회사와 협상해야 하는 단점과, 분할 상환을 하는 경우 상환이 완료될때 까지 크레딧 회복이 어렵고, 최근 경기 침체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은 원금이 줄어들더라고 분할 상환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환에 걸리는 시간과 금액, 그리고 크레딧 회복을 고려하면, 파산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채무를 면제받고 크레딧을 새롭게 쌓아 나가며, 분할 상환에 사용했을 수입을 생활비, 노후 대책, 또는 사업 자금에 사용하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파산이 바람직 할 수 있다.
파산과 부채 조정 중에서 고려할 때, 단순히 채무의 액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내용, 소유 재산, 가계 수입과 지출, 향후 수입과 지출의 변동 가능성, 채무의 담보설정 여부 및 담보물의 구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파산을 하면 크레딧 스코어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무 액수가 많고 월 최소 납부만 하는 경우에도 역시 크레딧 스코어는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부채 조정을 통해서 전체 금액을 낮추었을 때에도 크레딧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일부 부채 조정 프로그램은 부채 분할 상환 후에 크레딧을 완전하게 교정해 준다고 광고한다. 정확하게 기록된 연체 기록 등을 지울 수 없으며 정확하게 기록된 연체 기록을 지우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부채 조정에 의해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완료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교정 되거나 회복될 수 없다.  크레딧 스코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부채 조정 업체를 선택할 때는 지역 소비자 보호국, 그리고, Better Business Bureau에 업체에 대해서 문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면허가 있는지, 광고하는 내용이 서면 계약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업체에 내는 금액이 수수료인지 아니면, 부채 상황에 쓰이는 지 여부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채 조정이나 파산을 고려할 때에도 파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