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변호사_음주운전중 행동요령 > 법률

통계에 의하면 음주자가 운전하는 시간은 대부분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 동안입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예민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과속운전, 차선비유지, 깜박이 신호 실패 등이 관찰되면 이를 근거로 차를 세우게 해서 음주운전(DWI)여부를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WI의 최선의 방어는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경한테 적발되어 차를 세우게 되면 음주운전 혐의의 확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순경이 처음 관찰하고 싶은 것은 꾸무럭거리는 손동작이기 때문에 미리 세가지 증명서(Credentials) 즉,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를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차를 하자마자 실내등을 켜고 양손이 쉽게 보이게 합니다. 경관은 누구를 대하는지 모르므로 양손이 위협을 안주는 것을 확인하면 자신의 안전우려를 제거하게 됩니다.
요청이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차에서 나오면 음주의 혐의를 높히게 됩니다. 다행히 DWI이외의 위반으로 티켓을 받더라도 계속 운전할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관이 가까운 곳에서 기다렸다가 또 정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관하고 다투면 백해무익입니다. 예절과 품위있게 대해주되, 장탄된 질문에는 답을 안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습니까?"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기전에 "변호사하고 말하고 싶다"라고 답을 합니다.
차에서 나오라는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알파벳을 순서대로 외워 보라든지 숫자를 100부터 거꾸로 세보라는 요청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현장음주여부검사 "Field Sobriety Test(FST)"라 하는데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NHTSA)는 다음 세가지 표준검사만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1. Horizontal Gaze Nystagmus
눈동자의 수평 움직임의 부드러운 정도를 Pen Light를 이용하여 관찰합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은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는 것 같으나 Sandpaper에서 구르는 것 같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일 확률이 77%가 된다는 연구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Walk and Turn
두발을 간격없이 일직선으로(Heal-to- Toe)아홉 발짝을 걸었다가 되돌아오게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비난이 많이 있습니다.
3. One Leg Stand
두팔을 내리고 한발로 땅을 딛고 다른 발을 6인치 위로 올린 상태에서 30초동안 균형을 잃지 않는 능력을 검사합니다. 이 방법은 65세 넘으신 분한테는 쓰지 못합니다.
물론 경관은 테스트하기 전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되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테스트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테스트를 실행할 훈련을 규정대로 받아야 합니다. 조그만 하자가 발견되면 강력한 변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FST요구에 응하지 않음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검사측은 불응의 사실을 음주운전의 간접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로 Breathalyzer로 검사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의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음주측정 불응죄를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고 있고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 6개월 박탈 및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에는 반드시 응해주되 가까운 병원에 가서 BAC Test를 하겠다고 경관에게 통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WI에 입건이 되면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관의 실수를 최대로 이용해야 하며 절대로 음주의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