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변호사_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법률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2005 년 10 월 17 일 개정된 새로운 파산법 아래서도 파산신청은 여전히 당신에게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당신의 채권자로부터의 성가신 전화와 편지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며 그들이 가져오는 근심거리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처럼 보편적인 일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미국에 있는 더 많은사람들이 개인 파산신청을 대학 졸업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다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해결책을 찾을 것 입니다.
파산신청이 당신에게 옳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미니멈 페이로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빚을 갚는다면 대략 22 년정도 걸려서 각각크레딧 카드의 빚을 청산할수 있을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 채무자 혹은공동 채무자 (남편 과 부인)가 매달 그들의 빚을 갚는다면 , 채무자는 영원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자주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Q.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방법으로 나를도우고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파산신청후 나 혹은 우리에게서 돈을 받으러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요?
 A. 물론 우리는 파산전문 변호사 혹은 전문가에게 당신의 자격이 챕터 7 혹은 챕터13 으로 신청할수 있는지 상담 할 것을 권유합니다. 변호사가 파산신청을 한후, 모든것이 자동적으로 진행될 것 입니다;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채권자가 당신에 대해 클레임을 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당신의 채권자들, 그들의변호사들과 컬렉션 에이전시는 즉시 (1) 모든 소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2) 편지를쓰거나 전화요구를 중단해야 합니다. (3) 모든 임금에 대한 채권 압류 통고를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4) 모든 채권자들과 그들의 에이전트는 만약 당신이파산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다면 당신에게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챕터 7 혹은 13 을 신청할때, 피신탁인이 파산법정에 의해 지정됩니다. 피신탁인은 당신의파산신청을 검토할 것이며 당신과 만나서 파산법 판사에게 추천을 할 것입니다.
피신탁인과의 만남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며 대개 10 분 미만으로 끝날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변호사도 동행할 것입니다.

Q. 챕터 7, 챕터 11 그리고 챕터 13 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성공적인 챕터 7 파산케이스는 개인의 빚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개인은 더이상 채권자에게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의 소유 재산 , 부동산 그리고 다른 재산들을 법에 의해 허용된 면제를 초과하는 경우는 챕터 7 파산 케이스의 경우 이 재산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반면에 챕터 13 파산 케이스는 파산 신청 과정에서 개인이 재산을 계속소유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페이먼트 플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월 페이먼트는 주로 3 년 혹은 5 년 플랜입니다. 대개 챕터 13 은당신이 모기지를 내지 못했거나 담보물에 의해 채권의 이행이 확보되어 있는채권자 (Secured Creditors) 에 대해 진 빚을 갚는 경우입니다. 챕터 11 파산 케이스는 주로 사업체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나 개인에 관련해서신청된 경우입니다.

Q.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내 집, 차 혹은 다른 재산을 계속 소유할수있습니까?

A. 네. 수많은 챕터 7 파산케이스 채무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압도적으로 계속해서소유할수 있습니다. 챕터 7 신청을 한 여러명의 개인이나 배우자에 의해 소유된모든 재산을 뉴저지 주법과 관련된 파산법 규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면제가 될 수있습니다; 채권자 혹은 챕터 7 파산 피신탁인 둘다 채무자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야한다고 요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파산을 하나의 선택으로고려중이라면,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Q. 만약 파산 신청을 하게 되어도 내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까?

A. 자기 집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챕터 7 을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산면제에 의해 그들의 무담보물에 의해 채권의 이행이 확보되어 있는 빚 (Unsecured Debts) 이 완전히 면제되는 동안, 그들의 매달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속적으로갚아나갔습니다. 당신의 집에 대한 적정 시장가와 미결제된 모기지에 근거하여, 당신의 변호사가 챕터 7 파산에 관해 당신이 계속 집을 소유할 수 있을지를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위기에 처해 있을경우 당신은당신으로 하여금 계속 집을 소유하게끔 해줄수 있는 챕터 13 파산을 고려해 볼수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보통의 모기지 페이먼트와 더불어 플랜하에 고정적으로요구되는 페이먼트가 있을 것 입니다.

Q. 차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까?

A.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리스 혹은 파이낸싱 동의서 지급 기일이 된 월별페이먼트를 계속 해서 페이한다면 파산을 하더라도(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차를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Q.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종류의 채무가 면제 되는 것 입니까? 모든 채무가 파산을신청함으로써 면제 되는 것 입니까?

A. 대부분 무담보물에 의해 채권의 이행이 확보되어 있는 빚 (Unsecured Debts) , 예를 들면 크레딧 카드 빌, 메디컬 빌, 비즈니스 혹은 개인 대출 등등 은파산신청으로 모두 면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Unsecured Debts 은 면제가되며 Secured Debts 은 챕터 7 파산법에서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자금 대출과 세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Q. 파산 신청후 다시 학생론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A. 파산신청은 합법적으로 주 혹은 정부산하 보장된 학생론을 얻으수 있는 당신의능력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법은 정부나 어떤 기관이 보장된학생론을 파산신청함으로써 학생론 혹은 허가를 거부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제 봉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한것이 내고용주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까? 제가 파산신청을 한것 때문에 해고 당할 수있습니까?

A. 당신이 고용주에게 빚을 지지 않고서는 대개의 경우 고용주가 당신의 파산에대해 알수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당신이 다른 일자리를 찾고 있다면 고용주가당신의 크레딧 리포트( 당신의 파산신청이 나타나 있는 )를 참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고용주는 개인의 파산신청을 근거로 개개인의 고용을 차별하거나법적으로 당신을 해고할수 없습니다. 또한, 당신의 파산 신청이 비록 공공적인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서류에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Q. 내 크레딧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는 당신의 챕터 7 파산신청을 약 10 년동안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구제 신청을 고려하거나 신청이 필요한 개인의 대부분의 경우벌써 크레딧 스코어가 나빠져 있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후 , 대부분의 경우당신은 Unsecured Debt 에 대한 채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크레딧점수를 다시 쌓기를 시작해야 할것 입니다; 몇몇 채권자들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면제가 되자마자 그리고 그전에 당신은 비자 혹은 마스터 카드를 다시가질수 있을 것 입니다. 몇몇 모기지/크레딧 회사의 오너들이 채무 면제후 일년간매달 일정한 날짜에 모든 미결제된 론을 페이함으로써 면제된 채무자가 다시재정적으로 신용도를 가질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지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이런사실을 여러번 확인 받았습니다

Q. 판사가 저의 파산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A. 챕터 7 파산법에 따르면 , 판사가 만약 당신의 현재 인컴이나 재산을 기준으로당신이 빚을 되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당신의 채무 면제를 거부할수 도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채권자를 속이거나 혹은 방해, 지연의 목적으로 재산을은닉하거나 , 파괴, 기록은닉과 같은 위증죄 혹은 다른 사기죄 명목으로 판사는당신의 파산보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과 배우자들은 새 파산법전에 의거하여 챕터 7 파산 보호를 위해신청할 자격이 계속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