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 법률

1. 종교적 배경

예나 지금이나 임신을 기쁘고 축복되게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에 놓인 여성들이 많다. 근세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 양육비의 증가, 사생아, 미혼녀의 임신, 질병등의 이유에서 부득이 낙태의 방법을 택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낙태(Abortion)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도 상당히 많다.

스토이학파와, 일부 유대교와 일부 개신교는 생명은 출산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학파나 카톨릭은 생명은 임신한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며 낙태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상반되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대립해왔고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졌다.

2. 의학적 배경

1970년대 초기까지 만해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낙태수술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하는 의사나 여성들은 형사법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형사적 처벌을 하는 배경에는 옛날의 낙태수술이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종종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발달된 의학 덕분으로 낙태수술이 비교적 안전하고, 간단하고, 저렴하게 되었음에도 과거의 형사법을 적용하여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와 여성들을 계속 제재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낙태금지형법들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이 나고 여성들이 낙태자유를 갖게끔 한 사건이 1973년도의 유명한 ROE v. WADE 사건이다.이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ROE v. WADE 사건

이 낙태자유화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지으듯이 보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아직 계속 법적, 정치적 싸움은 미국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낙태 허락지지자(Pro-Choice)들은 "우리의 현실은 임신녀 4명중에 1명은 낙태수술을 받는다. 해마다 50만명의 십대 미혼녀, 가난에 의한 가족계획, 강간피해여성, AIDS와 같은 질병, 약물중독 등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여성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규제한다는 것은 다시 여성들의 비인간화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그러기에 낙태의 합법화만이 더 여성들의 건강과 권리를 지향할 수 있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현재 여러주의 낙태규제법은 강간피해 경우, 질병, 생명에 위험을 수반하는 임신의경우는 낙태를 허용한다. 오늘날 낙태는 대부분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진다. 꼭 낙태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이를 한다. 낙태 합법화 전에는 미국에 대강 1년에 20만건의 낙태수술이 있었다. 요사이는 1년에 약150만건으로 늘었다" 낙태규제를 찬성하는 단체(Pro-Life)의 주장이다.

과연 이 팽팽한 대결과 차이가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알기 힘들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