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요령 > 법률

계약서(contract)는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 의무를 이행케하는 요약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되고 그들의 목적과 합의, 계약에 들어간다는 의지, 그리고 계약을 요하는 재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명시합니다.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시간부터의 의무 이행 의지와 약속을 이행한다는 조항의 명시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들이 명시돼야 합니다.
① 개인이거나 회사 또는 파트너쉽을 막론하고 계약상 계약이행을 대표하는 사람: 이는 계약체결자가 회사이거나 파트너쉽일 때 특히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이 대표자는 계약 의무 이행에 있어 법적 하자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② 검열조항 : 상품, 서비스 또는 계약서상의 회계기록 등을 계약체결자가 검토할 수 있게 하며 계약체결자간의 매매 합의점에 이르게하는 조건 등을 명시하는 항목입니다. ③ 개런티 조항: 계약 상의 항목들이 매입자에게 넘어가는 시기에 어떤 컨디션일 것을 명시하는 항목으로 여기에는 결함에 대한 보장(warranty)이나 반품방침(return policy) 등도 포함됩니다. ④ 계약상의 품목이 매입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지속되는 계약체결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항목. ⑤ 의무불이행규정 : 계약체결자가 의무이행을 파기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기간과 계약 당사자간의 배상을 명시하며 여기에는 보증의무(indemnification obligations)도 포함됩니다. ⑥ 심사숙고된 거래상 합의에 이른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 : 여기에는 계약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고 고시(notice)를 계약체결자에게 보낼 때의 장소와 방법, 계약서상 야기될 수 있는 이견을 관장하는 법, 법정소송을 제출하는 곳, 누가 계약체결자를 대신할 수 있는가 등을 명시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잘 작성된 계약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입니다.위의 조항들은 계약서의 기초를 이루며 매매에 따라서는 계약자간의 의지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 표준 약정서에 많은 변경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