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제도 사반세기 만에 크게 뜯어고칠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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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344회 작성일 15-06-0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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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 제도가 양당 의원 발의의 상원 법안 아래서 극적으로 변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가능성 있는 이민자의 장점과 고용 전망에 새로운 촛점을 맞추면서 근로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길을 새로 만들어 단번에 불법 이민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미국에 있는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각자 최소 2000 달러의 벌금 및 수수료와 함께 13년에 걸치는 절차를 거쳐 미 시민권자로 만들 예정이다. 단, 이것은 국경을 보다 튼튼히 하는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시작된다.
이것은 지금의 비효율적인 이민 제도를 뜯어 고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 "메리트 비자"를 발급하고 고급 및 저급 숙련 근로자 수만 명에게 새 이민 기회를 주고자 한다.
상원은 16일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15일의 보스턴 마라톤 폭발 사건으로 대 언론 홍보는 주 후반으로 미뤄졌다.
고용주들은 모든 고용자들의 법적 지위를 체크할 의무가 주어진다. 수십 억 달러가 국경 보안에 쏟아부어질 것이며, 수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 기다려온 수백 만 명의 적체 이민 신청자들은 처리가 빨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이 법안은 미국 이민 제도에 사반세기 이래 가장 극적인 변화들을 담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 1100만 명을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매케인 의원과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의원은 1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이 법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민법 개혁은 대통령의 중임 임기 최우선 사항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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