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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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15-06-01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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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연설에서 지난해 대선에서 라틴계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이민법 개혁안 추진 의지를 밝히며 하원을 압박했다.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포괄적 이민법 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법 개혁안 많은 세부 사항 중 불법 체류자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첨단기술 근로자와 농업 근로자 이민 확대, 고용 확인 제도 개선, 가족초청 이민 허용 확대, 출입국 관리 강화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미국의 불법 체류자가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출신이다.
상원 개혁안의 불법 체류자 시민권 취득 기회 제공 방안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는 정부에 등록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만 한다. 신원조회를 통과한 후 벌금과 체납 세금을 내야 '유예 합법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자격을 얻는 사람들은 미국에 합법적 방법으로 이민을 신청한 예비 이민자와 같이 이민을 신청하면 된다. 물론 이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영어도 배우고 세금도 내야 한다.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자녀인 30세 이하 젊은 불법 이민자의 경우 지난해 여름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추방 조치를 임시 중단해 이번 상원 개혁안에서 불법 체류자 시민권 취득 기회 방안 요구 사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원 개혁안에는 과학, 첨단기술, 공학, 수학의 지식을 가진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고 이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있다. 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을 할 외국 학생과 첨단기술 분야의 외국 숙련 근로자 모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이 규정을 위해 로비를 펼쳤다.
상원은 이 개혁안에 농작물 수확 작업 등 저임금 노동을 위한 특별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 근로자를 불법 이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신분증이 없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책임을 지게 하고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지 못하도록 고용 확인 제도가 개선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추가 합법 고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은 허용 대상을 확대해 동성애자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가 자신의 동성 상대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지만, 상원 개혁안에는 이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상원의 개혁안이 대체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지만, 국경 지역 특히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의 더 강화했다. 국경 지역에 무인정찰기를 포함해 감시 장비와 법 집행 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출입국 관리 제도도 공항과 항구에서의 합법적 임시비자 소지 출입국자 추적을 강화하도록 개선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 밀입국자에 대한 처벌과 불법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출입국 관리 제도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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