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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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5-05-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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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외국인이 미국에서 범죄 기록, 사기, 불법 체류등의 이유로 입국금지된 경우, 이민국이 입국 허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국 금지된 외국인의 가족중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에 명시적으로 가족 일원이 입국 불허가의 각 사유에 해당시 입국 금지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결국 쉽게 말 하면 미국 내에서의 잘못으로 입국 금지당한 사람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친척 (예,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잘못을 용서 하고 입국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인 것이다.
작성 요령 입국 금지 허가 신청 제출시, 신청자는 신청서가 기각 될 경우 그 친척(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격을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말 하는 극심한 어려움이란 추방 되거나, 재입국이 거절 된 외국인의 친척이 일반적으로 격는 것 보다는 다르고, 훨씬 심각 하며,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말 한다. 주의 사항은 대상 외국인의 어려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범죄 기록
범죄 행위로 인한 웨이버 신청은 사기나 불법 체류보다 훨씬 어렵다. 만약 해당자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른 경우는, 구제가 불가능 하다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하지만, 최대 형벌이 1년을 초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을 선고 받지 않았다면 CIMT면제 조항에 자격이 될 수 있다. 이경우 웨이버 신청을 요구 안 할 것이다.
사기
정부 관리에게 사기(Fraud) 또는 불법 표현대리(Misrepresentation) 이루어 진 경우, 또는 중대한 사항(Material fact)에 표현된 경우 및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자행 된 경우, 외국인은 사기로 인한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외국인이 이민국에 허위 청구 를 한 경우 영구적으로 영주권 취득 이 금자 된다. 극단적인 어려움은 외국인의 자녀에 의해 요청 될 수 없다.
불법 체류
허가된 체류 기간 만료후 미국에 계속 남아 있으면, 바로 불법 체류의 기간이 시작 된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체류 한 경우 3년간 입국 금지가 된다.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한 경우 10년 동안 입국 금지가 된다. 이러한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입국 하려는 경우 웨이버 신청을 요구한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 입국 허가 사항이 발견된 신청자의 경우는, 웨이버 신청을 적절한 시간내에 제출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웨이버 신청이 적절한 시간에 신청 하지않을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할 것이다. 신청자가 시간내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으나, 어려움이 웨이버 신청을 승인 할 만큼 극단적이지 않다고 결정 할 경우 웨이버 신청을 거절 할 것이다. 그때부터 신청자는 어필 할 수 있는 기간인 30일이 부여 된다. 그 기간동안 어필 하지 않으면, 웨이버의 기각은 그대로 유효 할 것이고 영주권 신청은 기각 된다. 만일 시간내에 어필 한다면 신청서는 버지니아에 있는상소국(Administrative Appeal Office: AAO)으로 보내질 것이다. 신청자는 AAO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현재 처리 기간은 15개월 정도 걸린다.
결론
웨이버 신청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의 기준이 매우 높아서 승인 받기란 매우 어렵다. 내가 이민국 조정관으로 금무 하는 동안, 신청서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서류를 통해 입증 한다면 가족원의 극단적인 어려움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승인 하여 왔다.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의 결과는 의료 조건, 경재적 여건, 또는 고국과의 유대 부족등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만 고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 한다. 고려할 다른 요건들은 미국내 체류 기간, 미국에서의 고용관계 및 연결등 이다. 한편 거절 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대한 서류 미비, 법에서 한정하는 가족이 아닌 경우등이다. 강조 하고 싶은 것은 가족과 혜어져서 혼자되는 어려움 이상을 보여 주어야 한다.
올바르게 제출한 웨이버 신청은 승인이냐 거절이냐를 판가름 지게 한다. 이민국은 충분한 증거 없는 신청서를 허가 할 수 없다. 아무리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서류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거절될 것이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의해 웨이버 신청이 준비 되는 것이 아주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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