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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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gle 댓글 0건 조회 1,755회 작성일 12-12-1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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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불법체류 가정을 보호하는 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이민자의 주'임을 전국에 다시 한번 알렸다. 법안 서명 마지막 날인 9월 30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올 초 상정한 법안으로 불체자 부모와 미국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가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이다. 반면 연방정부와 범법 이민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은 비토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시킨다.
▶불체자 가족 보호 강화=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자 가정 보호법은 모두 2개. 케빈 데 레온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SB1064는 추방됐거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체 부모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최소 1년 이상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는 입양전 친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기간을 6~12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수감돼 있거나 추방됐을 경우 이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컬러라인닷컴'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추방됐거나 수감중인 불체 부모와 떨어져 포스터케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은 5000명이 넘는다.
또 이 법은 입양 가정을 결정할 때 체류 신분은 필수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어린이 보호 기관에서 입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입양을 거부해 불체 자녀들이 친척 가정에 입양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은 홀리 미첼(LA) 주하원이 상정한 법안(AB2015)으로 범죄 혐의로 부모를 체포한 경찰은 수감자의 자녀 양육자 여부를 확인한 뒤 자녀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또 이같은 부모의 권리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제작해 구치소 안에 부착토록 하고 수감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레옹 상원의원은 "지금까지의 가주법은 이민자 부모가 체류신분 때문에 구속되면 부모의 권리나 역할이 금지된다"며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법 이민자는 단속= 반면 가주는 앞으로 범법을 저질러 수감된 이민자의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계속 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로컬 사법당국이 체포 수감한 외국인의 정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로컬 사법당국은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이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지문 정보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대조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추방 대상자로 판명되면 ICE가 신병을 인계해 추방절차를 밟는 제도다.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가주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8만 명에 달한다.
▶불체자 가족 보호 강화=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이민자 가정 보호법은 모두 2개. 케빈 데 레온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SB1064는 추방됐거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불체 부모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에게 최소 1년 이상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가주는 입양전 친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기간을 6~12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수감돼 있거나 추방됐을 경우 이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컬러라인닷컴'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추방됐거나 수감중인 불체 부모와 떨어져 포스터케어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은 5000명이 넘는다.
또 이 법은 입양 가정을 결정할 때 체류 신분은 필수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어린이 보호 기관에서 입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입양을 거부해 불체 자녀들이 친척 가정에 입양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또 다른 법은 홀리 미첼(LA) 주하원이 상정한 법안(AB2015)으로 범죄 혐의로 부모를 체포한 경찰은 수감자의 자녀 양육자 여부를 확인한 뒤 자녀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또 이같은 부모의 권리를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제작해 구치소 안에 부착토록 하고 수감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시켰다.
레옹 상원의원은 "지금까지의 가주법은 이민자 부모가 체류신분 때문에 구속되면 부모의 권리나 역할이 금지된다"며 "이 법안은 이민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법 이민자는 단속= 반면 가주는 앞으로 범법을 저질러 수감된 이민자의 정보를 연방정부와 공유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계속 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로컬 사법당국이 체포 수감한 외국인의 정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로컬 사법당국은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체포할 수 있다.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로컬 경찰이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지문 정보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대조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추방 대상자로 판명되면 ICE가 신병을 인계해 추방절차를 밟는 제도다.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가주에서 추방된 불체자는 8만 명에 달한다.
LA중앙일보 -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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