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던 오바마 이민정책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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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2,033회 작성일 12-05-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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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고급인력 신속 영주권 등 도입
이민노동자 기여 인정, 이민개혁 가속도 기대
*최근 바뀐 오바마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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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 상반기까지 |
2011 하반기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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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정책 |
*2009년~2011년 3년간 불법이민자 100만명이상 추방 *업체 5000곳이상 불법고용감사 불체 노동자 무더기 잠적 또는 해고 초래 |
*불법체류 청소년 등 추방유예 8월 18일 부터 전격 시행-추방재판 계류중인 30만명 재심사로 추방유예 및 워크퍼밋카드 허용 단순 불체자 사실상 추방중단 <?XML:NAMESPACE PREFIX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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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정책 |
*취업비자 H-1B, 주재원비자 L-1 보충서류요구 30~40%로 급증 현장실사도 대폭 강화 *취업영주권 발급 느림보 여전 |
*석사창업자등 고급인력 유치 위해 스폰서없이도 영주권 받는 NIW 허용 *취업이민 1순위, 투자이민 페티션 급행 서비스 도입 *장기체류자 부모 등 가족에게 1년 이상 동거할 수 있는 B-2비자 발급 |
이민개혁 대신 이민단속에만 주력해오던 오바마 이민정책이 마침내 친이민 방향으로 전격 유턴해 코스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민노동자들의 미국경제 기여도를 인정해 이민개혁에 가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올해 Labor Day 노동절에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은 일터서 쫓겨나 지하경제로 다시 숨어들어야 하는
벼랑 끝에 내몰려 있고 합법 근로자로서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 신청자들도 수모와 기다림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민자들의 65%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이민개혁을 천명하며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거꾸로
가는 이민정책을 강행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과 2010년엔 40만명씩, 올해는 30만여명을 추방해 3년간 100만명이 넘는 이민자
들을 추방했다.
또한 미국내 크고 작은 업체 5000군데 이상에 대해 불법고용차단을 위한 I-9 감사를 실시했다.
불법고용 감사는 고용주들이 벌금 또는 처벌받는데 그치지 않고 서류미비 근로자들이 대거 잠적하거나
해고당하는 사태를 초래해왔다.
이민자들이 미국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반이민파들의 주장을 일축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는 이민 심사에서 그런 시각을 반영해 한층 까다롭게 수속함으로써 사실상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발급을 고의 지연시켰다는 뉴욕 타임스의 비판까지 들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취업영주권 등에 대해서는 보충서류 요구율이 30~40%까지
급등했고 직장까지 찾아와 캐묻고 가는 현장실사까지 시행해왔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자 표심잡기를 위한듯 올하반기들어 전격 유턴, 일대 변신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월 18일 불법체류 청소년과 노약자, 미국 가족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
하겠다는 조치를 전격 시행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로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30만명 가운데 상당수가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워크퍼밋 카드까지
받게 됐으며 불체 청소년만 하더라도 100만명이 추방공포에서 일단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합법이민개선 정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석사학위를 갖고 창업하는 외국인 고급 인력 등에게 미국내 영주권 스폰서 없이도 그린
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는 NIW에 적용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CEO나 매니저급 이상 간부들의 취업이민 페티션과 투자이민 페티션에 대해서도 1000달러를
내면 15일안에 판정해 주는 급행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어 유학생이나 연수생, 취업자등 장기체류자들이 도움을 받아야 할때나 모셔야 하는 경우 부모 등
가족들에게 1년이상 체류할 수 있는 B-2 방문비자도 허용키로 했다.
오바마 이민정책 유턴이 이민자 표심잡기를 위해 나온 것일 지라도 미국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민자구제와 합법이민확대가 해법이라는 경제계의 강력한 권고를 받아들여
앞으로도 이민개혁에 가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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