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 이민

(질문) 저는 어느 브로커가 6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아준다고 해서 돈을 건네 주었고 지금은 노동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식 노동 카드 받았으니까 이민사기는 아니겠지요?

(답) 이민사기는 여러가지입니다. 보통 취업이민 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지만, 스폰서 재정이 약하거나 스폰서가 중간에 팔리거나 또는 스폰서 업주와 브로커가 서로 돈때문에 싸우게 되어, 영주권이 안되는 경우 등입니다. 또 예전에는 취업이민 신청해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예 신청도 안하고 계속 기다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말도 안되는 정치 망명 신청을 본인 모르게 접수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신청자에게는 취업이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몰래 정치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쪽 같이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후 2달정도 있으면 이민국이 발행하는 정식 노동 카드가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카드 나왔다고 또 돈 더 달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정치망명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발급해 주는 것으로 망명 신청 심사를 기다리는 도중에 우선 먹고 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정치망명 승인 받아 영주권 받는 한국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몇년후에 망명 신청 청문회에 나오라는 통지서 받게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브로커가 도망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여년전부터 유행하는 이민 사기는 1순위 특기자 영주권 신청과, 또하나로 E-2 투자 비자 입니다. 물론 이민국에서도 이부분을 알고 있어 이미 벌써 광범위 하게 수사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순위로 영주권 신청하는 특기자 이민이 이민사기의 주요 방법이 된 이유는,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빨리 영주권을 받아 준다는 것, 두번째는 시작후 곧바로 이민국에서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가 오게 되고, 그후 두 달후면 실제로 work permit 노동 카드가 집으로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영주권이 진행 되고 있는 것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브로커는 지문 찍으러 갈때 돈 더 달라고 하고, 노동카드 나오면 또 돈 더 달라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아래 어디가서 호소를 해야할지 기가 막힌 수많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압박감속에 스트레스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누구인가 영주권을 빨리 받아주겠다고 하면, 혹시 사기 당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면서도, 왠지 모르게 “설마 나는 아니겠지” 라고 자꾸 자기 자신을 위안하면서 마음이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1순위는 세계적인 능력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올림픽에서 사을 탔거나, 세계선수권 대회 입상자, 아카데미상 입상자, 세계적인 학술상 수상자 등과 같이 아주 특출한 사람에게 주는 영주권으로 다른 취업이민 중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주권 페티션과 이민 인터뷰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문 찍게 하고 노동 카드가 나옵니다. 그후에 실제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신청이 거절 됩니다. 그이유는 이 브로커들이 신청하는 방법이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내는 것인데, 세계적인 스키 대회에서 준우승했다 또는 세계적인 음악 대회에서 피아노 우승 한것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당연히 나중에 이민국에서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면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고, 그때 사기라고 항의하기 시작하면 그 브로커는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민허위서류 제출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부터는 형법상의 범죄자로서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으로 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6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아 주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이민 사기입니다.그렇게 빨리받는 영주권이 없읍니다. 빨리받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사기의 시작입니다. 서둘러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앞으로의 일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강구 하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