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못 따게 돼 > 이민

'해방구' 3개주, 불법체류자 면허 취득 '봉쇄'


미국에서 이민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의 워싱턴과 뉴멕시코, 유타 주는 그동안 운전면허 발급시 시민권 소지 여부나 체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라도 통상 신분증 역할을 하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다른 주(州)의 불법체류자가 워싱턴 등 3개 주에 가서 면허증을 따는 경우까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주는 지난 8일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특정 주(州)에 산다는 거주지 증명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주 운전면허 관리 당국은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뉴멕시코 주에서는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화당 소속 수재나 마르티네스 주지사 당선자가 불법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티네즈 당선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뉴멕시코 주민의 80%가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소지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유타 주는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 역할을 하는 `드라이빙 프리빌리지 카드'를 발급해왔으나 최근 주 의회에 이를 막으려는 법안이 제출됐다.

    공화당 소속 스티븐 샌드스트롬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이민단속 요원들이 `프리빌리지 카드' 신청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아예 면허증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자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