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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낳은 '정보 가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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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10-08-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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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근대 복지국가론적 시각에서는 케케묵은 논리에 불과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개인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지금도 별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가난 앞에 '정보'라는 단어를 넣으면 어떨까. 가난 중에서도 요즘은 '정보 가난'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이 자산이 되는 세상에선 빈곤이 정보 가난을 낳고 그것은 다시 빈곤을 낳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부분 초-중-고교는 요즘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는 숙제를 내주고 학생은 자기만의 방을 꾸미고 학부모는 아이 공부와 관련해 의견을 내는 등 유익한 사이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없거나, 있어도 초고속 인터넷이 안 들어와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하나. 남이 공유하는 정보를 자기만 모르는 데서 오는 정신적 소외감과 현실적 불이익은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다.
학교 홈페이지가 막 생기기 시작하던 2~3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화 담당 교사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던 이 문제는 컴퓨터 및 초고속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대체로 해소됐다. 하지만 학교 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밖, 학교끼리의 문제는 지금도 여전하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68.9%다.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임이 틀림없지만 어쨌든 아직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가구가 3가구 중 1가구는 된다는 얘기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도시 아이는 오프라인 공간 외에 사이버 공간을 하나 더 갖고 자라는 데 비해 접속 불능의 농촌 오지 학생은 사이버 공간을 TV에 나오는 먼 나라 얘기로 들으며 자라는 셈이다. 이런 정보 격차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세상을 보는 눈-깊이-지식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는 개인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결국 정보 가난이 다시 빈곤을 부르는 것이다. 정보 가난 구제에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간 정보 격차 외에 세대간-계층간-국가간 정보 격차 또한 중요하다. 정보문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전체의 컴퓨터 이용률은 63%에 이르지만 50대 이상 고령층의 컴퓨터 이용률은 11.4%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같은 세대간 정보 격차가 인식의 격차를 낳고 권력의 향배까지 바꿔놓았음을 알 수 있다.
지구촌 정보 격차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인터넷 세상이 됐지만 지구촌 인구의 90%는 여전히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다. 국제통신기구(ITU)는 정보화 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IS)를 갖고 2015년까지 아프리카 오지에서부터 뉴욕의 부자 동네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사업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지역간-계층간의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보 격차 해소가 성장보다 분배에 가까운 논리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노무현 참여정부 컬러에도 맞는 정책방향이라는 생각이다. 진 장관의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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