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의 멀티플렉스 : 일본 이치가와, 초후 시 > 이색도시 문화탐방

노인복지+아동보육+문화센터=이치가와 제7중학교
“가까운 지역 속에 아이들로부터 고령자까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간 서로 융합하고, 돕고,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사회 실현!”
이것은 일본 지바 현에 있는 이치가와 시(市川市)가 제7중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시행하면서 내건 모토이다. 이 BTL사업 대상은 복합시설로서 노후한 중학교 개축과 더불어 노인복지시설(Care House, Day－Care Center), 아동보육시설, 문화센터를 입체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2004년 9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은 사회 구조, 도시?건축??? 주민의 복지요구가 우리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이치가와 시 제7중학교 복합시설 사례는 유사한 환경에 있는 우리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치가와 시는 동경 도심에서 전철로 25분 거리에 있는 지자체로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택지화와 가족 단위의 인구 유입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지역이다. 1989년 이후 일본의 저출산?고령???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 지역은 미취학 아동이 많은 편이었고, 노인복지시설의 중점적인 확충이 요구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치가와 시립 제7중학교는 고도 경제 성장기였던 1963년에 건설된 이래 노후화가 현저하게 진행되었고, 교사동의 개축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이치가와 시는 새로 지을 학교시설의 건축 용적률 여유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수요가 높은 문화센터와 시급하게 확충이 요구되었던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한 동의 학교 건물에 입체적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일본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였다.

<이치가와 시 제7중학교 복합시설 사업 개요>
?U시설 : 중학교 교사(校舍) A동, 급식실, 문화센터, 보육소, 케어하우스, 데이케어센터
?U사업 기간 : 2003. 3. 26~2020. 3. 31.(민간 운영 15년)
?U건설 기간 : 2002. 9. 1~2003. 8. 31.
?U용적률 : 약 101% (허용 용적률 200%)
?U연면적 : 약 2만1956㎡ (신축 부분 약 1만4901㎡)
?U층 수 : 지상 6층, 지하 1층



기존의 단일 목적의 폐쇄된 단독 공공시설에서 지역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의 중심에 위치한 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가 1동의 건물에 모이게 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이치가와 시의 혁신적인 시도는 제7중학교를 신세대 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의 개축 사업뿐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에서 문화·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입체적 공간을 확보하고, 고령화·핵가족화가 진전되는 지역에서의 다세가가 생활·교류하는 거점으로서, 사람들이 잊고 사는 ‘더불어 사는 삶, 교류’를 새로운 형태로 되돌리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기획예산처와 민간투자 정책을 교류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內閣府) 민자사업 담당과장의 전언에 의하면, 고이즈미 총리가 이 시설을 보고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법이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 이치가와 시는 BTL사업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모집하였다. 복합시설의 설계－건설－유지보수－자금조달을 맡을 컨소시엄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맡을 사회법인을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입찰토록 했다. 大成(다이세이)건설이 주간사인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민간사업자는 설계－건설－운영을 일괄 담당하는데, 구체적인 시설운영의 범위는 시설물 보수관리, 설비보수관리, 조경 관리, 청소, 보안경비, 환경위생관리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인 케어하우스와 데이케어센터의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사회법인 長壽の里(장수마을)이 참여하고 있다. 이 컨소시엄은 사업시행법인(SPC)인 (주)市川七中行德후레아이施設을 설립하여 치바은행, 일본정책투자은행, UFJ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하였다. 민간사업자는 복합시설의 설계와 건설을 하고 운영을 맡은 15년 동안 매 분기마다 민간투자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분할상환분과 시설유지보수 등 운영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단, 민간사업자는 매분기별로 업무실적을 자율 평가한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다시 현장에서 확인하는 일련의 ‘모니터링’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운영 수준이 계약상의 성과 요구 수준에 미달할 경우 페널티 포인트를 주게 된다. 포인트의 누적에 따라 운영비는 감액되고, 반복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다.
이치가와 시는 이 BTL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전보다 더 훌륭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건축설계 제안을 활용하여 보육소의 어린아이, 중학생,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 케어센터에 입주한 노인들까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문화·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효과적으로 한 곳에서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치가와 시에 사는 어떤 시민은 자신의 큰딸은 복합시설의 제7중학교에 작은 아들은 1층의 보육시설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4층의 데이케어센터에 맡기고, 또 주말에는 전 가족이 복합시설의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 질의 변화와 함께 기획설계, 건설, 유지관리·보수업무를 일괄하여 민간사업자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 전생애주기비용(LCC) 절감을 기대할 수 있어, BTL사업을 통해 종래의 재정사업에 비해 약 9% 정도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초와초등학교, 21세기로 열린 지역 커뮤니티센터
한편, 이웃 나라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성공적인 BTL사업 사례 중 이치가와 시 제7중학교 복합시설처럼 다종시설을 복합화한 것 외에도 학교시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한 사례도 있다. 초후 시(調布市) 초와(調和) 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1996년 초후 시는 저출산 현상에 의한 학생 수의 감소로 지역 내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꾀하기 위해 규모가 작은 노가와(野川) 초등학교와 오오마치(大町)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신설 학교를 노가와 초등학교 부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초후 시는 ‘21세기에 어울리는 꿈이 있는 학교시설’을 목표로 하여 아동의 교육 효과는 물론, 평생학습시설로서의 기능발휘와 지역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학교의 역할 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역에 개방된 학교 만들기’를 목적으로 새로운 학교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을 BTL사업으로 시행하였다.
초와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육을 ‘가르치는 곳’에서부터 ‘스스로 배우는 곳’으로 전환을 꾀하기 위해 이에 걸맞는 복수의 플레이룸, 일반 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유연성이 풍부한 여유 공간인 다목적실, 오픈스페이스, 라운지, 중정(中庭) 등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인 지역주민과 초등학생들이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지역 개방형 도서관과 실내수영장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학교 내의 실내수영장은 학생들이 체육수업 시간에 이용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6000원 정도의 입장료만 내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학교에 있는 주민 개방 도서관은 도보권 내 지역의 중·장년층들에게 인기가 높아 초등학교가 살아 있는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BTL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유지관리·운영 중인 초와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건설과 관련된 자금조달, 설계와 15년간의 유지 관리와 실내수영장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초후 시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건설비의 할부금과 시설 유지관리, 실내 수영장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매년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대가로 지급하고 있다.

<초후 시 초후초등학교 사업 개요>
?U시설 : 초등학교, 주민 개방형 실내수영장과 도서관
?U사업기간 : 2001. 3~2017. 3월(운영기간 16년)
?U공기 : 2001. 3~2002.8월
?U사업비 : 43.8억 엔 (공사비+15년간 유지관리비)
?U연면적 : 11,000 ㎡ (부속동 : 110 ㎡)
?U층수 : 지상 3층, 지하 1층

나 홀로 학교 시설 복합화·개방화할 예정
국내에도 이러한 교육시설의 개방화·복합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산사업으로 시행된 서울 성동구 금호초등학교의 문화교육 복합시설 사례의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청과 서울 성동교육청이 뜻을 모아 개축 교사동과 주차장, 헬스장, 수영장, 주민 개방형 실내체육관 등 문화시설과 학교시설을 입체적으로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교육시설을 담당하는 지방 교육청과 문화·복지시설을 담당하는 시·군·구 간 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러한 교육시설의 주민 개방화, 복합화 사례는 흔치 않은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일본에서는 교육시설의 복합화·개방화를 통해 도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건설비·운영비 절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입체적으로 입주한 커뮤니티 시설로서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낮은 도로율, 고밀 주거, 주상혼재 등의 특성 속에 근린주구마다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 홀로 초·중등학교 시설들이 종래의 관념 속에서 당연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에서는 일본, 영국 등에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육·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개방화 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BTL사업은 선정된 하나의 민간사업자가 복합시설을 통합 설계하고 건설·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소극적인 두 개의 주무관청(교육청과 시·군·구)을 묶어줌으로써 지자체 이원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도 BTL사업으로 추진할 전국의 260여곳의 초·중등학교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 금년 1/4분기 중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 시범사업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합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간 표준계약서 개발, 복합화·개방화 모델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문화·복지시설 국고보조금의 추가 보조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복합화·개방화 모델을 개발하고, 복합화·개방화 효과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자체의 인식 전환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