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만드는 영국의 환경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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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524회 작성일 10-10-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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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란 한 도시 내의 자연환경, 인공환경, 사회·경제환경이 조화되어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말한다. 유럽에는 그러한 환경도시들이 많다. 유럽의 여러 환경도시 중에서도 영국의 환경도시에서 우리는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영국의 환경도시 만들기의 핵심은 ‘파트너십’에서 찾을 수 있다. 파트너십이란, 동업자가 회사를 경영하듯 한 도시의 살림을 구성원 모두가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꾸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의 주요 그룹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창의적으로 환경도시를 만들어 가는 영국의 레스터(Leicester)시, 런던 해크니(Hackney) 자치구, 노팅엄(Nottingham)시의 모범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영국 최초의 환경도시 레스터
◀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잘 조성된 체스터시
영국 중부에 있는 인구 27만명, 면적 73㎢의 레스터는 영국 최초의 환경도시로 지정된 도시다. 레스터에서는 환경도시 조성사업이 에너지, 인공환경, 자연환경, 사회환경, 경제 및 직업, 교통, 폐기물 및 환경오염, 식량 및 농업의 8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환경보전사업을 제안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을 맡은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운영위원회는 공무원, 기업인, 시민들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참여하는 일종의 포럼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도시를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로 보면서 관련사업을 여러 부서에 걸쳐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환경도시 조성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방식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에너지 부문에 있어 레스터는 2025년까지 1990년 수준의 50%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한 에너지 모델링을 통해, 레스터의 미래의 에너지 상황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레스터는 지역난방, 소규모 열병합발전, 주택부문 에너지 효율성 기준 설정 등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1993년에는 에너지상담센터를 열기도 하였다. 인공환경 개선사업 중 괄목할 만한 것은 ‘강변공원 정화사업’이다. 운하와 강을 포함하여 12마일에 이르는 강변공원을 청소하는 한편, 지금껏 방치되어 왔던 도심부의 강변토지를 새로이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이 사업에는 관련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도 참여하였는데, 특히 ‘강변의 친구들 모임’이라는 단체에 참여한 수백명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생물종, 서식지 및 녹지보호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였다. 시내의 4천개 정원의 야생동식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나무심기, 환경림 조성, 나무의 생태적 처리에 관한 홍보책자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쳤다. 레스터는 환경도시 조성에 있어 시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환경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민환경의식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 한 번 조사할 때마다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전체 시민의 10% 정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와 직업분야에서는 기업의 환경성 검토, 녹색검사, 전화 환경상담 서비스 등이 추진되었다. 기업의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첫단계인 환경성 검토가 1992년에서 1995년에 걸쳐 18개 기업에서 이루어졌다. 녹색검사(Green Check)는 기업의 환경개선 잠재력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조사한 후 개선안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약 2시간 정도의 현장조사 후 2시간 정도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을 취한다. 1995년까지 51번의 녹색 검사가 시행되었다. 기업대상 전화 환경상담은 전화로 환경문제를 상담해 주는 것으로 1994년 8월 시작된 그 해에 600통의 전화 상담이 있었고, 300개의 환경관련 팩키지 자료를 해당 기업에 보내주었다.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교통부문 개선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레스터는 10년간 5백만 파운드의 재원을 확보해 놓았다. 1995년까지 50㎞의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었다. 지속적인 홍보의 결과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50% 증가하였다. 폐기물 및 환경오염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녹색통장(Green Account)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알루미늄캔 수거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빈 캔을 모아 온 사람에게 소액의 돈을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 입금되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준다. 그 결과 빈 캔을 모은 사람들은 목돈을 쥐게 되었고 동기부여도 강해졌다. 처음에는 알루미늄캔만 해당되었던 이 제도는 이제 알류미늄 호일, 옷, 종이까지로 확대되었다. 1995년 9월까지 450개 예금구좌가 개설되었는데, 지급된 돈은 1993~4년도에는 5천 파운드였으나, 1994~5년도에는 1만1천 파운드에 이르렀다. 식품 및 농업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식량생산과 건강한 식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한편 농약 사용을 줄이는 환경보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레스터 환경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주체는 레스터 환경도시 신탁회사, 레스터시청 추진기획단, 기업 네트워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다. 특히 레스터 환경도시 신탁회사는 환경도시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데 이 신탁회사의 이사회에는 레스터의 공무원, 시민단체, 교수, 자원봉사자의 대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환경도시 신탁회사의 주요 역할은 연구,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에 있다.

▲ 마인즈시의 거리환경조성 전(왼쪽)과 조성후의 모습
● 참여적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런던 해크니 자치구
런던 32개 자치구 중의 하나인 해크니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단지에서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자, 학교, 지역사회단체 등이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 각종 범죄 및 청소년 비행이 빈발하고 지역주민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원인 중의 하나가 단지내 산재해 있는 공한지가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접촉을 많이 하고 외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환경개선사업의 명칭은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인 ‘나무토막 쌓기’이다. 이 환경보전사업은 해크니구청과 해크니 그라운드워크(Groundwork)가 공동주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래 그라운드워크라는 전국 조직을 갖춘 환경운동단체가 세입자, 지역주민조직, 학교, 청소년 단체 및 기타 지역단체와 함께 벌이고 있던 기존 사업을 확대시킨 것이다.
◀ 자연을 주제로 한 공연
1995년 9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여러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면 와버튼(Warburton)과 다시(Darcy) 공영주택단지에서는 일종의 쌈지공원인 지역사회 정원을 만드는 한편, 관내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여 울타리를 미술적 감각으로 새로 조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조세프 코트(Joseph Court)라는 주택단지에서는 내버려진 공지에 암석정원을 만들었으며, 킹스메드(Kingsmead) 주택단지에서는 가족들이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유기농 도시텃밭을 조성하였다. 슈라브랜드(Shrubland) 주택단지에서는 개인소유 정원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원 설계를 다시 해주는 작업을 했다. 지역사회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된 이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주로 사는 임대주택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동의 목적을 향해 지역주민의 힘과 뜻을 모으게 함으로써 범죄나 청소년 비행이 줄어드는 효과도 거두었다. 처음에는 지역사회주민들이 단지내에 방치되고 있던 공한지의 정비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주택단지의 경우, 그 지역이 옛날에 양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 정원의 울타리에 양떼를 벽화로 그려넣는 작업을 벌임으로써 ‘전통문화 재현, 환경 보전,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도 거두었다.
▶ 재활용품 수거함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어린이 및 주택단지의 수,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횟수, 정비된 토지 면적을 조사하는 등 현재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수렴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단지내 모든 주민을 만족시키는 환경개선사업을 펼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세입자협회의 회원과 비회원간에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였다. 앞으로 해크니 자치구는 이 사업을 자치구내 다른 주택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세입자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다른 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다.
●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노팅엄
1995년 7월부터 ‘자전거 도전(Cycle Challenge)’이라는 교통부 주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이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전거 관련시설을 물량적으로 계속 늘려가기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1995년 10월까지 200개 이상의 단체가 이 공모사업에 응모했는데 이중 62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는 크게 자전거 센터,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이용정보 및 홍보, 통학용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재활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노팅엄 대학의 경우, 자전거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자전거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 캠퍼스내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퀸즈 대학병원의 경우도 자전거 도로망이 병원까지 잘 조성되어 있지만 자전거 주차장이 좁고 도난사건이 잦아 병원 직원들은 자전거를 사무실 안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팅엄셔군(금년 4월부터 노팅엄시와 통합되어 단층 자치단체가 되었음)은 노팅엄시를 비롯하여 이 사업의 파트너가 될 만한 단체들을 모아 사업 신청을 위한 모임을 가진 후, ‘노팅엄 자전거 친화적 고용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응모하여 사업이 선정되었다. 마침내 지역의 대학, 부츠(Boots)라는 제약회사, 페달(Pedals)이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츠라는 제약회사는 직원이 약 1만명에 이르는 이 지역 최대기업이다. 그런데 직원 증가율에 비해 자전거 주차장 수요 증가가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다. 노팅엄 대학도 학생수 1만5천명에 직원이 5천명이나 되어 승용차 이용에 따른 교통혼잡이 악화되자 버스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전거 정류장(BikeStop) 건립 사업이 시작되었다. 일종의 원스톱 자전거 가게인 BikeStop은 페달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노팅엄 ‘자전거 도전’ 프로젝트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1997년 초에 완료되었다. 도심부에 위치하여 자전거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직원에게 자전거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 밀튼 테인즈시. 자전거도로가 도시 전체에 걸쳐 연결되어 있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BikeStop은 안전한 자전거 주차장을 제공하는 한편, 샤워실과 탈의실을 갖추고 자전거 관련 정보센터 역할도 하는데, 커피숍도 딸려 있다. 한 정부기관의 이전 적지인 이 부지는 기차역과 도심부 쇼핑센터에 가깝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노팅엄 ‘자전거 도전’ 사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주차장 건설, 자전거 이용거리에 따른 수당 지급, 직장에 샤워 및 탈의실 조성,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모임 만들기 장려, 자전거 풀(Pool Bike)제도 도입, 자전거 및 자전거 액세서리 구입시 무이자 대출, ‘전국 자전거 주간’ 행사시 ‘자전거 이용자의 아침식사’와 같은 이벤트를 통한 홍보 등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노팅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평가하면서, 직원이 많은 큰 조직의 경우 자전거 주차장 정비와 같은 사업을 일년만에 끝내야 한다는 조건을 둔 것은 너무 과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파리시
시한을 못맞추어 보조금을 받지 못한 단체도 몇몇 생겼기 때문이다. 자가용 주차장 공간을 없애고 자전거 주차장을 새로이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부각되었다. 기존 자전거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새로운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정작 기대했던 승용차 이용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도보자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자전거 이용자로 끌어들이는 효과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자전거 주차 스탠드, 자전거 수당 제공과 같은 ‘당근’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채찍’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를 들면, 노팅엄셔는 필수적 승용차 이용자로 분류되는 직원에게는 한 달에 약 30만원 정도의 차량운행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해당 직원들이 카풀을 이용하거나 꼭 필요한 날에만 차를 가져올 수도 있어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올려주거나 승용차 주차비를 올리는 등의 조치도 동시에 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고로 노팅엄는 공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마일당 약 45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영국의 환경도시 조성 사례가 주는 교훈
▶ 딘켈스뷸

영국의 모범적인 환경도시들이 펼치는 환경보전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으로서 파트너십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추진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고용, 건강, 주택, 교통, 범죄, 환경 등의 문제들에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삶의 질 제고, 사회적 형평 실현, 생태적 복지 구현, 지방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일관되고 참여적인 프로그램이 파트너십을 통해 효과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시민, 기업, 행정이 서로를 상하관계나 적대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시정의 파트너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만 우리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환경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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