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1980년대보다 해결 어려워" > US 토픽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1980년대 불황기보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재정 적자: 원인과 해소 전망' 보고서에서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198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나 재정수지 적자나 국가채무는 훨씬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3.4%로 1980년대 3.3%와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10.5%로 1980년대 5.3%의 두 배 수준이고 국가채무 역시 1986년 GDP의 62.4%보다 높은 92.8%에 달한다.

더욱이 현재는 1980년대와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이 크게 달라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이 연구원의 견해다.

그는 우선 1980년대와는 달리 국방비 절감을 통한 적자 해소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을 견제해야 하는 데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후에도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계속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또 1980년대처럼 경제회복을 통한 세입 증가도 당분간 실현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당시 미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정보통신(IT)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어 향후 재정 적자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인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삭감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노인의료보험 지출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급증할 예정이고 미국 국민 다수가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