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 Sicko, 미국 자본주의 의료보험을 비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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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8회 작성일 15-07-1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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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초 개봉하여 많은 관심을 모았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식코" sicko
미국의 자본주의식 의료보험의 폐해와 위험을 알리는 영화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저소득층과 최하층을 보호하는 의료보장과, 대부분의 2억 7천만의 국민들이 들어있는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과도 같은 위치에서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5천만명이 있다고 한다.
영화는 민간의료보험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회사로 부터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범위가 적은 상품에 들었다가 암에 걸려 파산한 사람들도 보여준다.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나 치료비 보조를 거부하여 죽어간 사람들이 나온다.
전직 의료보험 회사 직원들에 의하면, 이들은 환자가 신청해온 고가의 치료를 거부하기 위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도 환자가 요구하면, 보험회사에 고용된 의사들은 환자가 하고자 하는 치료의 최근 부정적 자료들을 찾아내 치료비 보조를 거부한다.
이 마저 여의치 않으면, 해결사를 고용한다. 이들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보험사용 자료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환자들이 계약시 누락한 질병력이 있는지 찾아내어 계약을 취소시킨다.
클린턴 시절의 의료정책개혁을 주도하던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보험사들의 50억달러 로비에 끝내 무릎을 끓고, 부시는 한술 더 떠서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에 서명하며 박수를 친다.
이 영화는 물론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로, 문제점의 확대해석, 동전의 한면만 보기, 문제해결에는 관심없고 쑤시기만 하기 등이다.
환자가 최신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치료를 해도 생존률은 50%를 넘지 못한다.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의사들의 잘못이 있다. 자기가 연구하는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대상 환자들에게 과도한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최신 치료들은 모두 보험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똑같이 하향보장을 받음으로서 서로 불만이 적은 셈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보험의 장점은 전국민 일률적 의료보험이다.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보장은 똑같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암으로 집안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또한 치매로 망하기도 어려워졌다. 노인요양보험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한은 북한보다도 좋은 사회주의의료다.
나처럼 일반인의 10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장은 똑같은 고소득자 입장에서 영화를 찍었다면, 10배에 달하는 보장을 더 해주는 미국의료보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침 튀기며 떠들어 대는 영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인간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보장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민간의료보험이 시작되려고 한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방식을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FTA에 의한 의료시장 개방시에 올 파장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고기 개방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가 파괴되지 않은 바탕위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저소득층만의 국가도 아니요, 중산계층만의 국가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고소득자들을 위한 국가도 아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깨지 않는 틀 위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세우고, 다시 이들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정을 거듭해야 공정한 의료보장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자본주의식 의료보험의 폐해와 위험을 알리는 영화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저소득층과 최하층을 보호하는 의료보장과, 대부분의 2억 7천만의 국민들이 들어있는 민간의료보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상위계층과도 같은 위치에서 돈이 없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5천만명이 있다고 한다.
영화는 민간의료보험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회사로 부터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범위가 적은 상품에 들었다가 암에 걸려 파산한 사람들도 보여준다.
비싼 보험료를 냈는데도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나 치료비 보조를 거부하여 죽어간 사람들이 나온다.
전직 의료보험 회사 직원들에 의하면, 이들은 환자가 신청해온 고가의 치료를 거부하기 위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도 환자가 요구하면, 보험회사에 고용된 의사들은 환자가 하고자 하는 치료의 최근 부정적 자료들을 찾아내 치료비 보조를 거부한다.
이 마저 여의치 않으면, 해결사를 고용한다. 이들은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보험사용 자료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환자들이 계약시 누락한 질병력이 있는지 찾아내어 계약을 취소시킨다.
클린턴 시절의 의료정책개혁을 주도하던 힐러리 클린턴은 의료보험사들의 50억달러 로비에 끝내 무릎을 끓고, 부시는 한술 더 떠서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에 서명하며 박수를 친다.
이 영화는 물론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로, 문제점의 확대해석, 동전의 한면만 보기, 문제해결에는 관심없고 쑤시기만 하기 등이다.
환자가 최신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은 것처럼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치료를 해도 생존률은 50%를 넘지 못한다.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의사들의 잘못이 있다. 자기가 연구하는 새로운 치료를 시도하기 위해 대상 환자들에게 과도한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최신 치료들은 모두 보험이 안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두 똑같이 하향보장을 받음으로서 서로 불만이 적은 셈이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보험의 장점은 전국민 일률적 의료보험이다. 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보장은 똑같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암으로 집안이 망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또한 치매로 망하기도 어려워졌다. 노인요양보험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관한한은 북한보다도 좋은 사회주의의료다.
나처럼 일반인의 10배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보장은 똑같은 고소득자 입장에서 영화를 찍었다면, 10배에 달하는 보장을 더 해주는 미국의료보험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침 튀기며 떠들어 대는 영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인간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보장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민간의료보험이 시작되려고 한다.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방식을 따라하려는 것이 아니라 FTA에 의한 의료시장 개방시에 올 파장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고기 개방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의료보험제도가 파괴되지 않은 바탕위에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저소득층만의 국가도 아니요, 중산계층만의 국가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고소득자들을 위한 국가도 아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깨지 않는 틀 위에서 민간의료보험을 세우고, 다시 이들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정을 거듭해야 공정한 의료보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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