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년간 예산 4조달러 줄이겠지만…"< 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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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11회 작성일 15-07-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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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과 고용 등서 시퀘스터 후폭풍 우려"
미국이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삭감을 일컫는 '시퀘스터'(sequester)의 발동으로 새로운 차원의 긴축 시대에 진입했다.
정부 서비스와 각종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되는 동시에 공무원의 해고나 무급휴가가 잇따르게 됐다.
이번 상황을 놓고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외의 부산물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의회의 협상 실패 덕분에 앞으로 10년간 총 4조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는데 미국 사회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조 달러가 균형예산 달성에 필요한 액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시퀘스터로 인해 2013년까지 10년간 삭감되는 예산은 1조 달러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2011년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을 회피하기 위한 부채상한 협상에서 총 1조5천억 달러의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 증세를 통해 7천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런 방안들을 통해 부채가 감소하면 7천억달러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발생한다.
시퀘스터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전문가들이 10년간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4조 달러의 목표가 성사되는 셈이라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NYT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금 현실화된 적자감축 방안은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정책들의 손질을 담보로 하는 이른바 `그랜드 바긴'(grand bargain)과 거리가 멀다.
균형예산 달성의 전제조건인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등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빈 웨버 전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들 프로그램을 그대로 둔 채 4조달러 감축을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라며 "이는 채무 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법이 아니다"며 "고 강조했다.
실제로 핵심을 피해 간 이런 방안들은 성장률과 고용 등 미국 경제 전반에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들은 시퀘스터로 인해 올 한해에만 7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최소한 0.5%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의회 예산국 역시 앞으로 수년간 적자는 줄더라도 높은 실업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타임스는 밝혔다.
그러면서 시퀘스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확실치 않지만 정치권은 일러도 오는 9월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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