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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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15-07-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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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ㆍ고용 창출ㆍ중산층 번영 약속했지만
예산은 `쥐꼬리'…`차기 의원선거 의식' 지적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경기 부양, 일자리 늘리기, 중산층 복원 등을 2기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 천명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오는 2015년까지 9달러로 인상 ▲도로ㆍ교량 등 인프라(사회기간시설)에 500억 달러 투자 ▲대학 등록금 인하 ▲4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최저임금 9달러는 30년 만의 최고 인상(24%)으로, 약 1천50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백악관은 추산했다.
인프라 투자 외에 주택 개량 등 건설 일자리를 늘리는 별도 사업에 150억 달러가 투입되고, 대학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대학은 연방 정부의 학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납세자들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는 고등교육 비용을 댈 수 없다"며 "대학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우리(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동은 취학 후 5년보다 취학 전 5년 안에 배우는 것이 더 많고 뇌 발달에도 좋은 만큼 조기 교육 강화 차원에서 50개 주(州)에서 모든 만 4세아에게 질 좋은 유치원(preschool)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교육부 산하 국립조기교육연구소(NIEER)에 따르면 지난 2010∼2011학년도 현재 전체 4세아의 28%만이 주(州) 정부가 지원하는 프리스쿨에 다니고 있다.
연방 정부는 빈곤층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를 운영(연간 70억 달러 소요)하고 있으며 주 정부 유아 프로그램엔 연간 6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시책으로 소득 격차를 줄여 실직과 물가 상승, 임금 동결 등으로 고통받는 중산층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갤럽 여론조사(2012ㆍ12ㆍ9∼12일, 미국 성인 1천9명, 오차범위 ±4%포인트)에 의하면 응답자의 42%가 중산층, 31%가 노동자층, 13%가 중상층(upper-middle class), 10%가 하류층, 2%가 상류층이라고 밝혔다.
2001년과 비교하면 중산층은 48%에서 42%로, 중상층은 15%에서 13%로, 상류층은 3%에서 2%로 줄었다. 반면 노동자층은 30%에서 31%로, 하류층은 3%에서 10%로 늘었다.
갤럽은 지난 10년간 불황 시기엔 취업 기회가 사라지고 빚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중산층은 줄고 하류층은 증가했으며, 경제 팽창기에도 상류층에 진입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 찬 구상의 성공에 가장 큰 문제는 가용(可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조업 신기술 개발과 근로자 훈련, 조기 유아교육 확대 등을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막막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쓸 돈이 빠듯하다는 것을 알고 이번 국정연설에서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 추진은 자제했다.
행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거나 과거 의회가 퇴짜를 놓은 예산을 재요청하는 방안, 연방 정책에 호응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러가 아닌 감세 혜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의회가 제조업혁신연구소(가칭) 15개 설립 예산(10억 달러)을 승인하지 않자 행정부는 연구소 수를 3개로 줄이고 기존의 다른 예산 항목에서 조금씩 긁어모아 충당키로 했다.
전력ㆍ송유관 사업은 민관 제휴를 통해 혈세보다는 민간 자금에 더 기대는 전략으로 바뀌었고 도로ㆍ교량 사업비 500억 달러는 전에 의회에 요청했다가 부결된 것을 다시 신청하는 쪽이 된다.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 달성을 최대 목표로 잡은 야당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순순히 받아줄지는 불투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오바마의 야망이 자신의 예산(범위)을 넘었다거나 연임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예산은 `한입 크기'(bite size)라고 지적하면서 그가 오는 2014년 11월로 예정된 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연설 주제를 선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미국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없는 중산층, 상근직이면서도 성공하기 어려운 중산층이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공화당의 반론이 빠른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두 부류의 중산층을 모두 만족하게 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꼬집었다.
앞의 미래상보다 코 앞에 닥친 현안을 푸는 게 더 급선무일 수 있다.
의회, 특히 예산을 심의하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조치가 없으면 오는 3월 1일부터 정부지출 자동삭감이 시작된다. 3∼9월까지 국방예산 460억 달러(약 50조 2천억 원), 교육ㆍ수송ㆍ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390억 달러가 무조건 깎인다.
국방부는 민간인 임시직과 계약직 4만 6천 명을 해고하기 시작했고 다른 부처도 경비 절감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
2013회계연도 잠정예산 적용 시한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27일까지 6개월이다. 2014회계연도 잠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부 폐쇄가 불가피하다.
연방공무원 210만 명의 약 38%인 80만 명이 강제 휴가를 떠나야 하고 군대ㆍ경찰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필수 직종을 제외한 각종 연방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된다.
지금 오바마의 처한 상황을 사면초가(四面楚歌)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백악관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체 정부지출 자동삭감분 가운데 50%는 수용하고 나머지 50%는 세(稅)수입 증대로 상쇄하는 일괄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수 증대 방안에는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 실효세율이 30% 이상 되도록 하는 이른바 `버핏 룰'(Buffet rule)을 도입하고 석유ㆍ가스회사, 사모펀드나 기업 전용기 소유자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종료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발생한 이익을 저(低)세율 국가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탈세 구멍도 철저히 막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부자 증세가 지난달 1일 처리된 재정절벽 타개 안(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으로 끝났다며 이제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수혜 연령 상향 조정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회복지체계를 전면 손질하고 일자리 창출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되레 기업 및 개인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이 고용을 꺼릴 것이라고 분명히 반대했으며 2012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적자 문제를 너무 경시하는 등 착각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이런 대립 상태라면 정부지출 자동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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