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중점 정책 잘못 됐다"< NYT> > 경제예측 돈의흐름

수출 증대 위해 첨단 서비스업에 집중해야
 
미국이 수출을 늘리려고 제조업에 집중하는 정책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고학력의 노동력, 혁신적인 문화, 강한 자본 시장 등을 갖춘 미국은 엔지니어링·법률·금융 등 첨단 서비스업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NYT는 그러면서 수출을 2배 늘리려고 제조업체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정책이 틀렸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아디티야 마투 리서치 매니저는 "제조업에 집착하는 정책은 미국의 기초여건을 고려한 경제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서비스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되어 있다.

미국 노동력의 70%가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서비스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 서비스 수출 비중 2, 3위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의 지난해 서비스 수출액은 6천120억달러로 20년 전보다 136% 증가했다.

NYT는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브래드포드 옌센 이코노미스트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도로, 상하수도, 통신 네트워크, 공장, 공항, 항만 등을 건설하면 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거대 수요가 발생한다"면서 "이런 사업에는 건축가, 엔지니어, 금융 전문가 등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옌센은 이런 기회를 제대로 이용한다면 미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2배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도 300만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의 임금도 제조업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서비스 수출을 늘리는데 대내외적인 한계가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외적인 한계는 서비스 수입국들의 높은 관세와 서비스 수입에 부과하는 제약 요건 등이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서비스 수입에 대해 60% 이상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TV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자국 제작사가 만든 것을 방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외국 서비스업체의 영업 제한 등도 미국 서비스업체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NYT는 근본적인 제약 요인은 해외가 아니라 미국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민 정책을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도 비슷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무역으로 미국 내 일부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모든 국가의 국경이 개방되면 미국의 전체 일자리는 더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