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저지주 `하석상대' 일자리 정책 논란 > 경제예측 돈의흐름

미국 뉴저지주(州)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대기업에 과다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2010년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는 수십개의 대기업을 붙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5억7천만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

근거가 된 정책은 `도시이전허브 세금공제프로그램(UTHTC)'이다.

뉴저지에 있는 핵심도시 9곳과 주변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해당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자본투자에 버금가는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으로 혜택을 본 업체는 한두 곳이 아니다.

기존 위치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뉴어크로 본사를 옮긴 푸르덴셜 증권은 2억5천만달러, 저지시티에 사무용 건물과 창고를 짓기로 한 식품업체 고야 푸드는 8천190만달러를 절감했다.

파나소닉으도 뉴저지를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1억240만달러의 혜택을 챙겼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정책이 경기 침체기에 26만개의 일자리를 잃은 뉴저지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신중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파나소닉 건물 착공식에서 "뉴저지에 남아 성장과 투자를 계속키로 한 것은 파나소닉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라며 "이로써 일자리 800개가 유지되고 200개가 신규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정부의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를 돈 많은 대기업을 지원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하석상대(下石上臺) 식인데다 세금혜택 기간을 10∼15년으로 함으로써 뉴저지주의 미래가 담보로 잡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약속한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는데도 주 정부는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약간 축소하는데 그쳤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시민단체인 뉴저지정책전망(NJPP)의 데보러 하울레트 국장은 주정부가 대기업을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다며 "주지사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뉴저지 내에서 한 도시의 일자리를 몇마일 떨어진 다른 도시로 옮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납세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침체기에 잃은 것의 20%인 5만1천500개 생겨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인근의 뉴욕시에서는 80%가 회복됐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경제개발청의 카렌 프란지니 최고경영자는 UTHTC 정책 덕분에 창출된 일자리만 1만2천개가 넘는다며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정부는 기업과 신규 매출의 일부를 공유한다. 또 우리가 준 것보다는 항상 많이 받는다"며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기업들이 분사 등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 과세 소득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