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비준_오바마의 득실 > 경제예측 돈의흐름

한국에서도 쉐보레나 크라이슬러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싶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최소 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얘기도 기회있을 때마다 했다.

미국상품이 한국 시장에서 잘 팔리면 이를 생산하는 근로자들의 일거리도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을 'FTA 전도사'로 자연스럽게 묘사한다.

그러나 그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8년만 해도 이런 상황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웠다.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노조를 의식해서인지 그는 당시 양국간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지적하며 "불공평한 FTA"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한 한미 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FTA 속도전을 펼치는 반전 드라마가 현실화되자 '오바마의 속셈'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9%를 넘는 높은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다. '과감한 변화'의 기치를 들고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그였지만 형편없이 망가진 경제 때문에 그의 국정지지도는 위험수준까지 추락해있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고지를 밟으려는 그로서는 "FTA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새로운 논리로 무장할 수 밖에 없 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4천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에서도 그의 심정을 이해할 수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란 메시지가 확실하게 느껴진다.

한 정부소식통은 "한미 FTA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FTA이며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FTA가 완전히 이행될 경우 미국측 국내총생산(GDP)이 119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지난 2008년 GDP 추정치 기준 0.1% 증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동차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한국측이 수용하는 FTA 추가협상이 타결된 것도 'FTA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부담을 덜어 주었다.

특히 한미 FTA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서명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이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수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는 FTA 이행법안 처리와 함께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의회가 통과시키도록 했다. TAA는 외국과의 무역으로 인해 실직한 미국 노동자 지원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간 1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의 이전투구에 짜증난 국민들에게 '야당과 타협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주려는 계산도 했음직 하다.

정치 안보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전략적 동맹'과의 관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계산이 얼마나 주효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 상품이 상대국 시장에 들어갈 때 부과되는 관세장벽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상대국 상품이 미국시장에 들어올때도 마찬가지다. 또 FTA 효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오히려 경기침체가 더 심화되면 '자유무역'에 대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