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위기 해결의 10가지 해법 > 경제예측 돈의흐름

미국의 국가채무 위기가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한 가운데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칼럼을 통해 10가지 해법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로버트 J. 사무엘슨 WP 논설위원은 15일 미국의 예산 프로그램을 바로잡을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란 제목의 기명 칼럼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개진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으로 향후 10년간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적자 감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세금 인상보다는 지출 축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급증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부양비용과 의료비용 등을 감안하면 향후 15~20년간 25~50%의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경우 미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수 있고 특히 젊은이가 과중한 부담을 지게 돼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보장제도와 노인 의료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어, 다른 은퇴자 지원 프로그램을 줄여야 한다는 점이 꼽혔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제도의 수혜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인 막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부유층의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로 퇴직자나 베이비 부머들을 면제대상으로 남기지 말고, 그들에게 일부 부담을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65세가 된다고 바로 능력이나 도덕적 의무를 잃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국방예산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점이 꼽혔다.

여섯째로는 낡고 비효율적이며 쓸모없는 프로그램들의 퇴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괄적인 지출 삭감의 경우 잘못된 프로그램들은 계속 존속시키고 좋은 프로그램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농민과 공공방송, 전미여객철도공사(암트랙) 등에 주는 지원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밖에도 ▲부자 감세혜택을 줄이고 자본이익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세를 낮추고 ▲에너지세와 유류세 등을 도입하거나 인상하고 ▲의료비용을 제대로 관리하는 한편 ▲제도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엘슨은 "적자 감축은 경제분야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면 엄청난 추가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