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제도란? > 세금줄이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제도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하신 분(시민권자)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위하여 본인 명의의국내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1.거래은행 지정
국내재산을 반출하시고자 하는 분은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외국으로 송금 하실 수 있습니다.


2. 준비하셔야할 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여권(또는 사본)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


3. 반출대상 재산
본인 명의 보유부동산 처분대금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재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되나 반출금액은 당초 부동산 매각대금에 한합니다.

* 부동산처분 대금

* 국내예금, 신탁계정 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 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 재산반출절차
본인명의 부동산 매각
↓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
↓
거래은행 지정 및 재산반출 신청
↓
외국으로 송금


5. 송금방법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임대소득(예: 월세) 반출절차

임대보증금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 임대시 원화로 임대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며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 제7-4호)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
③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필증

아울러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에 입금하면 앞의 '2. 재외동포 재산반출절차'에 의해서도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예: 월세)의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외국환은행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① 지급신청서(외국환거래지침 서식 제3-1호)
② 지급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임대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