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기업 40년전 법인세의 절반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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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5-07-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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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30 우량기업 분석…세계화 편승으로 진행된 현상"< WP>
미국 대기업들의 연방정부 세금부담 비율이 40년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구성하는 30대 우량기업들의 수익 구조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세부담 감소가 결과적으로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분석 결과,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이들 30개 우량기업은 전 세계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세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25∼50%였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기업의 대다수가 이 비율이 당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알리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대 소비재 생산업체인 프록터 앤드 갬블(P&G)은 지난 1969년에 연방세금 비율이 회사 전체 이익의 40%였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40여년 후인 오늘날 전 세계에 걸친 사업영역을 둔 P&G는 이 비율이 15%에 불과하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 다른 우량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미국 연방 국고로 귀속되는 수익 부분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는 단순히 세제에 일부 구멍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국계 다국적 회사들이 세계화에 편승하면서 느리지만, 꾸준히 나타난 변화의 결과라고 WP는 분석했다.
기업들은 이제 자본을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전례 없는 수완을 보이는 데 반해 법인세 제도는 이런 변화상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생산을 지구촌 다른 부분으로 이전하듯이 이익도 저 멀리 케이먼 제도와 같은 조세피난처로 옮길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세수가 덜 확보되는 바람에 인프라와 교육 등 내수 성장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지출이 줄어들면서 다시 기업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가 이 같은 법인세 제도를 뜯어고칠 계기가 점차 마련되는 가운데 이익 배분에서 세금 지출의 가파른 감소가 핵심 논쟁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금의 세계화 현상은 세제를 마지막으로 손 봤던 1986년 때보다 세제 개혁을 훨씬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영인들은 선진국 최고 수준인 미국의 법인세율(최고 35%)을 거론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부담을 졌다고 불평해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조치 같은 세제 개혁으로 경제 성장을 북돋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계 다국적 회사들의 이익과 미국의 국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20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경제 회복 시기에도 미국인 가정 대다수가 아직도 허덕이는 반면 기업들은 기록적인 이익을 거둔 데서도 여실히 입증된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40여년을 법인세 전문가로 활동한 로버트 윌런스는 세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전례 없는 노력과 관련, "아마도 어떻게든 이익을 창출하려는 압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현행 미국 법인세제는 무늬만 고세율로 실제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하는 다수의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기형적 구조라고 WP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건)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은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가져올 경우 95%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업종에 따른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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