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세금줄이기

사상 유래없는 대형 은행의 도산과 월가의 대량 해고 및 재편 그리고 신용 경색 사태로 인해 한인들의 경제도 최악의 상태이다. 지난 수년간의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축적을 누리기보다는 과도한 지출로 인한 개인 빚, 크레딧 카드 돌려막기, 에퀴티융자등으로 주름살만 더 깊어지는 가정들이 많다. 영업도 최악이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이윤은 더 박해졌다고 울상이다.

파산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파산신청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경제 침체 시기에 파산이 늘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미국의 파산은 한국과는 달리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형사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고생하며 마음 졸이고 살지 말고 과감히 털어 줄테니 새출발로 재기하라는 취지다. 돈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파산 결정은 쉽지 않다. 본인의 크레딧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일반 부채 기록은 7년이지만 파산 기록은 10년 간다. 파산 선고 후 4 년까지는 주택융자도 힘들어진다. 일부 은행에서는 파산후 1- 2 년 지난 융자도 해주는데 이자율이 높고 다운페이먼트도 많아야 한다.

채무변제에 필요한 월 페이먼트와 최저 생활비 (주로 의식주비용)를 합한 금액이 수입을 넘는다면 파산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파산신청이라는 극약 처방보다는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부채금액 탕감과 채권자와의 페이먼트 조정도 한번 시도 해볼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파산전 이미 채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파산은 채무나 재산, 앞으로의 수입, 나이, 결혼유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파산을 결정했다면 어떤 형태의 파산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부채가 없어지고 어떤 것이 남게 되는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개인의 파산은 챕터 7, 11, 13이 가장 대표적이다.

챕터 7이란 완전 파산을 말하며 가장 많이 사용된다. 법정관리인 (Trustee) 이 모든 재산을 처분한후 채권자들의 우선 순위에 따라 나누어준다. 그래도 갚지 못하는 부채는 자동 소멸된다. 개인, 부부,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등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신청 후 판사가 파산을 선고할 때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파산 선고 이후 생긴 수입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간여할 수 없다. 챕터 7 파산의 경우 법정 관리인에게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있다. 이를 ‘면제 자산(Exempted Assets)’이라고 하는데 가재도구, 옷, 자동차등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들이 이에 해당된다.

챕터 11은 주로 기업형 파산으로서 대형 비즈니스가 구조 재조정, 또는 부채 지불 연기 방법으로 사용한다. 파산후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사업체도 종전대로 운영된다. 방만한 기업 지출과 부채 부담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울 때 부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동결하면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 파산 방법이 사용된다.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 파산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법원에서 이를 확정해 준다.챕터 13은 직장인등 고정수입이 있는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파산이다. 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벌어들일 수입에서 3~5년에 걸쳐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부채가 1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개인 수입으로 생활비를 제외하고 200달러의 여유 돈이 남는다면 챕터 13을 통해 3년 또는 5년 동안 나누어 갚을 수 있다. 하지만 결점도 있다. 챕터 7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기록이 남아있게 되지만 챕터 13의 경우는 빚을 모두 청산하는 3~5년 기간까지 합해 도합 13~15년간을 나쁜 기록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