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세제개혁안, 부유층에 유리 > 돈 냄새나는 사람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미트 롬니 후보의 세제 개혁안이 부유층에는 유리한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불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세금정책센터'와 함께 롬니 후보의 세제개혁안을 분석한 결과 롬니 후보의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과거 고소득자가 내야 했던 세금 860억 달러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연간 소득 1백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는 평균 17만 7천달러의 세금을 과거보다 덜 내게 돼 세후 수입이 8.3%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연소득 7만 5천달러~10만 달러 소득자는 평균 1,800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돼 세후 수입이 2.4% 증가하지만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은 오히려 세금을 130달러 더 내게 돼 0.9%의 세후 수입 감소를 보인다고 전망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어 롬니 후보의 세율 인하와 각종 세금혜택으로 2015년에는 3,600억 달러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기지 대출 공제와 기부금 공제, 저소득층 수당 등 현행 감세혜택의 65%를 줄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롬니 후보는 세율을 20% 낮추되 각 소득계층별 세금부담 비율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세금개혁안을 주장해왔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