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산삭감 '일단 발효'…막판 뒤집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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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5-07-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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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결국 발효하게 됐다.
정치권은 데드라인(현지시간 28일 밤 12시)까지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1일 새벽부터 형식적으로 발동한 시퀘스터로 정부 예산은 국방비를 포함해 9월 30일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가 깎인다.
이 사태를 예상한 듯 금융 시장은 덤덤하게 반응했다.
시퀘스터를 막을 마지막 기회인 28일에는 어떤 협상도 없이 비난전만 펼쳤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한 계획을 내놓거나 심각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주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나를 시퀘스터가 발효하는 날에 초청한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도입한 시퀘스터를 회피하려는 모든 초당적인 노력을 방해한 것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예산 낭비 요소를 찾아 이를 절감하라고 지시하는 대신 구급대원, 교사 등 유권자를 쫓아다니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매코널 대표는 "(시퀘스터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 이젠 독단적으로 공원을 폐쇄하거나 워싱턴 모뉴먼트(관광 명소)의 문을 닫거나 모든 범죄자를 길거리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모두 자기만 빼고 남 탓이라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같은 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예산 삭감이 현명하지 못한 사태라면서도 그 책임은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예산 삭감이 시작되는 1일 백악관에서 만난다.
가파른 예산 삭감이 미국 전역과 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회동에는 베이너 의장과 매코널 대표,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백악관은 시퀘스터 상황이 국방부 등 정부 및 산하 기관 직원 무급 휴가, 교사 및 보조교사 해고, 국방ㆍ안보 태세 및 국경 경비 약화, 항공 여행 지연, 백신 접종 축소 등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미국이 예산 자동 삭감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위기는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9월 의회가 일단 6개월 동안만 적용하기로 의결한 2013회계연도(지난해 10월 1일∼올해 9월 30일) 잠정예산안 기간이 3월 27일 종료해 그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야 한다.
5월 18일까지로 미뤄놓은 국가 채무 한도를 재조정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지는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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