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협상 진전… 성탄선물 안겨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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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15회 작성일 15-07-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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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예상 시나리오는?
빅딜성공… 부분적 타결… 협상결렬
올 연말까지 시한을 앞둔 '재정절벽' 협상에서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 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 시각차가 남아 있으나 최근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어 양측의 지도부와 실무진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은 최종 합의 때까지 세부 내용을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고 WSJ는 전했다. 양측이 만들어낼 타협안에 담길 내용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와 공화당 협상 책임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운명 및 내년에 임기가 시작되는 제113대 의회의 성격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기간이 20일 남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우선 '빅딜' 시나리오다. 양측 간 협상이 앞으로 1주일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도 휴가에 들어가는 성탄절 이전에 언제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양측 모두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최상위 소득층의 소득세율이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의 39.6%보다 낮은 37%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빅딜이 가능하려면 공화당 측이 세금 분야에서 양보하고, 백악관이 메디케어 등의 사회보장 축소에 동의해야 한다. 폴리티코와 조지워싱턴대학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고소득자 증세와 정부지출 삭감에 응답자 60%와 75%가 찬성해 빅딜설에 힘을 실었다. 빅딜이 이뤄지면 오바마 2기는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다.
부분적인 타결을 통한 미봉책도 선택될 수 있다. 양측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에만 합의하고 재정절벽 문제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재정 적자 상한선 설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마지막은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것이다. 약 2주일 남은 협상 시간 동안 백악관과 공화당이 마주 달리는 '치킨게임'을 되풀이하다 고비를 끝내 넘지 못할 수 있다. 협상이 물 건너가면 내년 초 모든 미국인의 세금이 오르고 국방비 등 정부의 재정 지출은 급격히 줄어든다. 그 여파로 미국이 경기 침체기에 빠지고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릴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실패를 대비해 연내에 자산을 매각, 세금 인상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주식·주택 매각이 이미 줄을 잇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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