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 BP, 美에 사상 최대 배상금 5조원 지급(종합) > 돈 냄새나는 사람

지난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일대에 원유를 유출시킨 혐의로 형사기소됐던 정유업체 BP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형사벌금을 물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16일(한국시각) 기자회견을 갖고 "BP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40억 달러(한화 4조 5천억원 상당)를 벌금(in fine and penalty)으로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이같은 규모는 단일 형사벌금으로는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서는 최대 규모인 동시에 형사합의금 총액으로도 최대인 4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기업과 합의한 형사합의금 가운데 최대 규모는 지난 2009년 제약회사 화이자의 12억 달러였다.

BP는 40억 달러를 5~6년에 걸쳐 분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홀더 장관은 이어 "BP는 과실치사와 사법방해 등 14건의 기소혐의도 모두 인정했다"며 "또한 향후 4년간 해당지역에 환경모니터링과 윤리 모니터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P가 지급하게될 40억 달러 가운데 24억 달러는 환경복원과 보호에 쓰이게 되며 10억 달러는 해안경비대의 기름유출책임신탁기금으로 가서 피해지역 청소와 보상에 활용된다. 나머지 금액은 해저유전 기름유출 방지와 유출 대응기술 개발 등에 쓰일 예정이다.

BP는 지난 2010년 4월 멕시코만 해상에서 원유 시추를 하다가 시추선이 폭발해 11명이 숨지고 2억만 갤런(7억 8천만 리터)의 원유가 미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주 해안으로 유출되자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원유 유출로 멕시코만 일대 어민들과 관광업자,식당,호텔 등 민간 사업자들과 금융업,보험사 등은 물론 BP간판을 달고 있던 주유소업자들까지도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며 BP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BP는 사고 직후 시추공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나 바닷속 높은 압력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85일만에 원유유출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지만 이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유출 사고로 기록된 뒤였다. 과거 미국 최대의 원유유출 사고는 지난 1989년 알래스카 주에서 일어난 액손 발데즈 유조선 침몰사고로 4,200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되고 18억 달러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BP는 이번 배상합의로 형사소송은 마무리되지만 민간사업자 등과의 민사소송 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