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外交독트린 'DDSS(Don't Do Stupid Stuff: 멍청한 짓 말라)'.. EU마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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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15-07-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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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3일 오바마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마서스 비니어드에서 만났다.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인 버논 조단의 부인 생일 파티장이었다. 백악관 측은 "오바마 부부와 클린턴 부부가 함께 식사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만 밝혔는데, 힐러리는 지난 10일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힐러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트레이드 마크인 '멍청한 짓을 하지 마라(Don't Do Stupid Stuff·DDSS)'를 비판한 데 동조하고 있다. 힐러리는 "DDSS는 일종의 제어장치가 될지는 몰라도 미국이란 나라의 외교정책을 펼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모한 군사 개입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DDSS를 말하지만,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라고 비판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DDSS는 부시 정권 당시의 외교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힐러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공격적 외교정책과 반대로 하려다 보니 과민 반응한 것 같다"며 "너무 움츠리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유럽연합(EU)도 이라크 사태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28개 EU 회원국 대사들은 12일 긴급회의를 가진 뒤 "미국이 이라크전을 제대로 매듭짓지 않고 철수하는 바람에 내전 상황이 악화한 만큼 미국이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철군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지난 5월 선언했다. 존 매케인 상원 의원 등이 "탈레반 세력에 맞서 힘들게 쟁취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비난했지만 오바마는 '마이 웨이'였다. 이라크에서의 제한적 공습이 지상군 투입으로 이어질 경우 오바마 집권 8년간의 외교 성과가 '백 투 더 부시(back to the bush·부시 정권 때로의 귀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외교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예산 압박이다. 재정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예산이 자동 삭감되기 때문에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에 '집단 자위권'까지 행사하게 함으로써 예산 삭감에 따른 아시아 방위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한국 등 역내(域內)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제·군사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유일 강국 미국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더욱 난처해졌다. 북핵 문제 해결도 답보 상태다. 북한의 변화를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은 '완전히 망가져'(조엘 위트 38노스 대표) 최근 2년간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못했다.
오바마는 외교에 실패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NBC·월스트리트저널 여론조사에서는 '오바마 신(新)외교 독트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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