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민생法 '시한폭탄'..해결은 미지수 > US 토픽

이번 주 미국 의회는 민생 문제와 직결돼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손을 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대학생이나 건설 근로자에게 타격을 주고 11월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공화·민주당 입장 차가 너무 커 잘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등에 따르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의 이자율이 내달 1일부터 3.4%에서 6.8%로 두 배로 치솟는다.

수백만 미국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역시 의회의 별도 조처가 없으면 같은 날 고속도로 및 교량 건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단기 자금 지원의 시효가 만료한다.

역시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의원들이 당파성에 사로잡혀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주요 선거에서 두 당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곧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치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의회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다른 법안 심의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시한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상·하원의 양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는 지난 몇 주간 1천90억달러 규모의 2년 만기 고속도로 건설 펀딩 법안을 논의해왔다.

협상 분위기가 냉·온탕을 오가는 가운데 쟁점은 공화당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네브래스카주의 키스톤 XL 원유 파이프라인 가설 조항을 넣느냐 여부다.

백악관 승인이 필요한 안건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들어 최근 사인을 유보한 바 있다.

대학 학자금 이자율은 양당 지도자들이 기본 취지에 의견 일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더욱 가혹한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오바마는 대학 유세를 통해 금리 동결을 1년 연장하겠다고 했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 하원의장 존 베이너도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60억달러가량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