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티켓(Traffic Ticket) > 돈 냄새나는 사람

트래픽 티켓(Traffic Ticket)을 받고 나면 화가 치미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완전하게 자신에게 잘못의 책임이 있다 해도 화를 가라 앉히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보통은 그 벌금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다, 후속 처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트래픽 스쿨, 즉 교통학교에 나가야 한다든지 법원에 출두해 벌금을 내는 등 돈과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교통 딱지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트래픽 티켓을 받은 경우라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수 있는 까닭이다. 전략을 잘 세우면 벌금 액수의 상당액을 경감받을 수도 있고, 아예 벌금을 안 낼 수도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티켓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운전자들이 물어야 하는 벌금이나 이에 따른 보험료 증액 등은 운전자가 대처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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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트래픽 티켓과 관련해 부과되는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 경찰에게 적발돼 간단하게 현장에서 문답을 주고 받는 과정의 요령부터 익혀둘 필요가 있다. 경찰이 운전자의 차를 정차시키라고 명령하면 그에 순수히 따르는 게 좋다. 차를 길 가 혹은 빈 공간에 주차시키고 경찰이 다가 올때, 운전자는 핸드 브레이크 등을 걸어 놓고 운전대에 가볍게 손을 올리고 있다든지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게 좋다. 겁먹고 무조건 봐달라 한다든지, 어쩔 줄 몰라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도 아니면 안전 띠를 풀고 차에서 내려서는 등의 행동은 금물이다. 예컨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받고 차를 세웠더라도 안전 띠를 풀면 그 또한 규칙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트래픽 티켓을 받은 경우 집이나 회사에 와서 찬찬히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보통은 티켓 상의 체크 박스 안에 위반 사항들이 나열돼 있기 마련이다. 상당수 교통 경찰들은 예를 들어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운전자를 적발했더라도, 면허증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차량 등록 주소와 불일치 등을 발견하면 추가로 이를 위반 사항으로 트래픽 티켓에 기재한다.

위반 사항을 꼼꼼히 따져 보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뭇가지에 가려 교통 신호등이나 표지판 등의 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호 위반이라도 법정에서 다퉈 볼 근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황한 탓에 상황이 잘 정리되지 않는다면, 경찰에게 적발된 현장을 다시 찾아가 도로 상황이나 주변 여건 중에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 보도록 한다. 또 교통 딱지에 경찰이 기재하는 문구에 따라서 벌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적발 됐을 때 현장에서 교통 경찰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게 자신이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한다면 참작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안전 띠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이 미착용(no seat belt)이라고 티켓에 기재했을 때는 미착용 경고(warned no seat belt)라고 기재했을 때와는 전적으로 벌금 부과가 다를 수 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작은 근거라도 있으면, 벌금 부과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 앞에서 다퉈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판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벌금 액수와 벌점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수가 좋으면 운전자가 일단 벌금을 내지 않고, 법정에서 다툼을 신청했는데 티켓을 발부한 경찰관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적발 자체가 무효화되는 수도 있다.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도시의 경우 경찰 출두율이 80% 이하라는 보도도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법정 출두일자 연기라는 트릭을 써보라고 조언하기도 하다. 서너 차례 국내외 출장이라든지, 간병 등의 이유를 앞세워 법정 출두일자를 연기하다보면 상대 경찰관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다. 트래픽 티켓은 위반 사항을 적확하게 잡아내야 함은 물론 위반 사항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경찰의 직무 수행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법적으로 완전하게 유효하다. 경찰의 법 집행과정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