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양적완화 카드 꺼낼까… 버냉키만 바라보는 미국경제 > 돈 냄새나는 사람

전 세계의 시선이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입에 쏠리고 있다. 그는 미국과 세계의 금융시장 혼란을 수습하고, 더블 딥(이중침체)의 위기에서 미국을 구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버냉키 의장은 9일 소집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한다. 미국 정치권이 정부 부채 증액과 동시에 정부 지출을 줄이기로 해 버냉키 의장은 정부 빚이 늘어나는 경기부양 수단을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 연준 안팎에서 국채 매입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준이 2007년 8월 이후에 두 차례 양적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시중에 2조3 000억 달러의 돈을 풀었다.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 선에 근접해 있다. 연준은 이 때문에 제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유보한 채 현재와 같은 사실상의 제로금리 정책을 연장하고 시중 은행의 대출을 유도하는 소극적인 처방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실질적으로 야기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책임도 무겁다. 그는 일자리 창출로 신뢰를 회복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구성될 슈퍼위원회가 올가을에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일단 고실업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면 미국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하므로 정부가 고용 증대를 위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 등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을 지원할 '인프라 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짓는 것도 그가 구상하는 주요 대책 중의 하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에 부쩍 이 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가 여름 휴회를 끝내고, 9월 초에 다시 열리면 한·미 FTA 이행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 대변인인 브렌든 벅은 "미국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를 신속하게 비준하는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산적한 경제문제를 풀어가려면 정부와 의회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화당은 현재의 여론 동향과 관계없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와 경제 불안의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대표로 구성되는 '슈퍼위원회'가 최소한 1조5000억 달러의 획기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도록 독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