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 공격 땐 전쟁행위 간주 군사대응” > 돈 냄새나는 사람

미국 국방부가 정부 기간시설에 대한 외국의 컴퓨터 해킹 공격을 '전쟁행위'로 간주해 무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달 중순쯤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1일 "국방부가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간주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다음달(6월) 중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전통적 방식의 무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사이버 공격도 전쟁 도발이라는 새로운 군사적 개념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으로 원자력 발전소나 전력망·공항·항만·지하철 등의 운영을 마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전통적 방식의 무력공격에 의한 피해에 버금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국가 기간시설을 사이버 공격하는 것은 국가적 지원을 받는 의도적 공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전쟁 선전포고의 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만일 적국이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의 전력망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중공업 단지를 미사일로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 최대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에 대한 해킹이 시도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은 이미 전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이스라엘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 '스턱스넷'에 의한 공격이 이란 핵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8년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그루지야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공격해 마비시키기도 했다.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해 가을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부 사이버 공격자들은 미국의 정보 인프라를 방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방부도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외국 정보기관들이 미국 내 네트워크 침입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특히 이란·러시아·중국 등이 이 같은 시도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국의 이 같은 대응방침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자신의 경로를 숨긴 채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공격진원지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무력행위로 반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적절치도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군사적 대응은 실행에 옮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보호조치를 취하고 금융 제재와 같은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