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성공한 오바마, 쉴 틈 없을 듯 > 돈 냄새나는 사람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허니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 감축 문제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힘겨운 협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다음달 31일로 종료되는 '부시 행정부 시대의 세금감면 혜택'을 다시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여부를 공화당과 합의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선거기간 내내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은 세금감면을 중단하게 되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세금감면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감세문제는 재정적자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감세조치를 연장하게 되면 구멍나는 세수는 어떻게 보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씨름을 벌여야 한다.

재정적자 감축협상도 발등의 불이다. 재정적자를 언제 ,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지 의회와 결정해야 한다. 재정적자 문제는 단순한 재정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 등 정치철학과도 맞닿아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공화 양당 강경파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만약 재정적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새해부터 1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이 자동감축된다.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직면하는 셈이다. 재정절벽에 부딪히게 되면 올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는 다시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봄에는 미국의 국가부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상한선을 상향할지 의회와 또 협상을 해야 한다. 부채 상한선 협상이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도 다시 맞을 수 있다. 부채 상한 협상이 실패하면서 지난해 하향조정된 국가 신용등급에도 또다시 좋지 않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공화당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화당 내부의 입장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즉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 세력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도성향의 롬니 후보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됐지만 결국 본선에서 패배함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 정체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이에 따라 각종 현안에 대해 공화당이 통일된 입장을 시의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