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님: 무인카메라로 벌금고지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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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267회 작성일 11-04-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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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필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정체불명의 기관으로부터 황당한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공원 내에 있는 일단멈춤 신호(Stop Sign)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차량 번호판이 찍힌 사진이 들어있었다. 카메라에 찍힌 날짜와 스케줄을 대조해보니 그 시각 필자는 분명 공원에 있었다. 고객과 약속이 있어 가던 중 길을 지나치는 바람에 공원안 주차장에서 차를 돌렸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공원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단멈춤 사인이 있었고, 필자는 분명히 정지 후 출발했는 데 일단 멈춤을 무시했다니... 조금은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은 벌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200여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일단락했지만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한적한 공원의 차도 그것도 과속 방지턱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는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단속한다는 건 미국 정서에 맞질 않기 때문이다. 간혹 언론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주정부나 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경찰들의 교통단속이 심해졌다는 보도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적한 공원길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할 줄은 몰랐다.
요즘 LA를 비롯한 대도시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람과 달리 쎈서로 동작하는 이 단속 카메라는 조금의 위반도 허락하질 않는다. 가령 빨간 신호에서 정지선을 조금만 넘어 정차를 해도 여지없이 후레쉬와 함께 카메라가 작동한다. 과속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다. 보통 경찰들의 경우 규정속도의 10% 이내로 초과했을 경우 눈감아 주는 편인데 반해, 무인 카메라는 2-3%의 과속도 봐주는 법이 없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평소 안전운전에 모법운전자라고 자부하던 노인층 운전자들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에서는 무인 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열리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무인 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국민들이 위반할 것을 전제하고 행정을 펴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무인 카메라가 교통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기계 설치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양이 많지 않다. 넷째, 카메라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할 경우 추돌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등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처럼 어느날 갑자기 길을 막아놓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도 없다.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 주요 언론에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통지(법으로 정해놓은 것인지는 잘 모름)하고 있다 . 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음주 측정에 걸릴 이유가 없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자동차의 왕국인 미국은 한국에 비해 무인 카메라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 교통단속은 대부분 경찰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 왜 한국에 비해 단속 카메라가 적은 것일까? 미국 사람들은 몰래 카메라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인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 라고 주장한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대한 사용 목적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무인 카메라의 숫자를 점점 늘리고 있다. 안전을 이유로 막대한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함이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호위반의 경우 평균 300-400 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보험료의 인상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준다.
경기침체로 제정이 바닥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자 방책일 것이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날로 늘어나고 월가의 큰 손들은 엄청난 국고를 자신들의 호주머니 넣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구던 좋은 시절의 미국은 옛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결국 200여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일단락했지만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한적한 공원의 차도 그것도 과속 방지턱이 몇 미터 간격으로 있는 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단속한다는 건 미국 정서에 맞질 않기 때문이다. 간혹 언론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주정부나 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경찰들의 교통단속이 심해졌다는 보도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한적한 공원길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할 줄은 몰랐다.
요즘 LA를 비롯한 대도시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람과 달리 쎈서로 동작하는 이 단속 카메라는 조금의 위반도 허락하질 않는다. 가령 빨간 신호에서 정지선을 조금만 넘어 정차를 해도 여지없이 후레쉬와 함께 카메라가 작동한다. 과속 카메라 역시 마찬가지다. 보통 경찰들의 경우 규정속도의 10% 이내로 초과했을 경우 눈감아 주는 편인데 반해, 무인 카메라는 2-3%의 과속도 봐주는 법이 없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평소 안전운전에 모법운전자라고 자부하던 노인층 운전자들까지 단속의 대상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에서는 무인 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열리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무인 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국민들이 위반할 것을 전제하고 행정을 펴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무인 카메라가 교통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기계 설치와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양이 많지 않다. 넷째, 카메라를 발견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를 할 경우 추돌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등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처럼 어느날 갑자기 길을 막아놓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경우도 없다.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로컬 주요 언론에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음주 측정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통지(법으로 정해놓은 것인지는 잘 모름)하고 있다 . 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음주 측정에 걸릴 이유가 없다.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자동차의 왕국인 미국은 한국에 비해 무인 카메라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 교통단속은 대부분 경찰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럼, 왜 한국에 비해 단속 카메라가 적은 것일까? 미국 사람들은 몰래 카메라에 대한 저항감이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무인 카메라는 사생활 침해' 라고 주장한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 대한 사용 목적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무인 카메라의 숫자를 점점 늘리고 있다. 안전을 이유로 막대한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함이다.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신호위반의 경우 평균 300-400 달러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이는 보험료의 인상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 준다.
경기침체로 제정이 바닥난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세수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자 방책일 것이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날로 늘어나고 월가의 큰 손들은 엄청난 국고를 자신들의 호주머니 넣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구던 좋은 시절의 미국은 옛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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