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역행하는 세계.."우크라 사태 등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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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331회 작성일 15-07-1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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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지구촌을 지배해온 화두였던 세계화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와 '세계화의 설계자'인 미국의 의지 상실 등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세계가 세계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때 지구촌을 번영시킬 핵심 문구로 입에 오르내리던 세계화가 주요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동력을 잃어가는 현상을 상세히 조명했다.
↑ 나토 정상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세계화의 후퇴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개방된 국제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고 칼럼은 소개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계화의 설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더는 '세계화의 보증인' 역할을 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제적 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발을 빼는 행보를 보여왔을 뿐 아니라 경쟁국들에 힘을 재분배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 국가이익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중국이나 인도 등이 다자주의의 후견인 역할을 할 의사도 없어 보인다고 칼럼은 꼬집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긴밀하게 연결된 금융시스템과 인터넷은 상호연결된 세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비쳐 졌고, 금융 부문의 혁신은 신흥국의 엄청난 흑자를 미국 중산층의 가난한 주택구매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금융 부문은 다시 국유화됐고,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정책에 직면했다.
세계 자본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금융위기 발발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는 기대를 받았던 인터넷은 권위주의적 정치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로 문제가 생겼다고 칼럼은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인터넷에 방어벽을 쳤고, 유럽은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있으며, 도하라운드가 붕괴되면서 개방된 무역시스템도 해체되는 양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대신 선진경제권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이 지역화된 연합체 성격의 경제협정을 추구하고 있고, 신흥국들은 신흥국끼리의 관계구축에 나서는 상황이다.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면서 자신들만의 별도의 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화가 애초 선전했던 대로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1%만이 경제통합에 따른 이익을 가져간다는 시각도 여전하다고 칼럼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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