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까지 심층분석, 갈등-무시-역할중단 등 7단계 거쳐 > 평행선 부부 충돌처방

'부부 갈등 발생→ 자존감 손상→ 무시→성관계 단절→ 역할중단→ 상호공격→ 단절단계'

서울가정법원 김요한 조사관은 이혼 소송 부부 6쌍을 심층면접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단계를 거쳐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김 조사관은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재판상 이혼 절차중인 부부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했다. 

재판상 이혼 절차중인 부부들은 △정서적 이혼 △이혼 결정에 대한 갈등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 △성관계 단절 및 역할 중단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 표출 등의 심리적 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면접한 부부들은 와해단계 중 상호공격 단계에 있는 부부들로 정서적으로 부부간 깊은 단절이 관찰됐다"며 "성관계 단절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친밀감이 손상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적 이혼이 구체적이고 외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무시단계를 넘어서기 전에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모는 이혼을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한편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가족중심적인 문화상 어떤 결정에서 부모들에게 의존하는 부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조정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서두른 A씨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었다.

'신중하지 못한 결혼'은 혼인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데다 남편의 가정폭력까지 이어져 결혼생활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A씨는 자신의 괴로움을 모른 남편의 무관심으로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고 주변의 권유로 협의이혼을 시도한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닫지 못한 남편과의 협의이혼은 쉽지 않고 결국 법원에 정식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미 이혼결심을 굳히게 된 A씨는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배우자와 점점 단절되고 이혼에 이르게 됐다. 

재판상 이혼 절차 전·후에 일어나는 분쟁도 다섯가지 유형으로 나눠진다. 

김 조사관은 분쟁의 예로 △공격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 △상대방의 심적 고통을 주기위해 자녀를 격리시키는 현상 △양육을 회피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주는 현상 △유리한 정보 획득 위해 자녀를 정보제공자로 만드는 현상 △자녀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현상 등을 들었다. 즉 어린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거나 혹은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고생좀 해보라'는 목적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또 "자녀들에게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는 지 등 재판에 유리한 정보 수집을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까지 있다"며 "자녀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드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부부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이를 설명하며 "이혼소송 중의 부부들은 자녀 양육을 등한시 하거나 자녀를 싸움의 도구로 삼는 등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지 인식하지 못한다"며 "재판상 이혼 절차 중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위원들도 면접교섭 실태 등을 확인해 줘 부부를 설득하는 시도를 한다면 자녀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사조정위원 연수회가 이호원 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열렸다. 조정위원들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시대상의 변화를 조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김영훈 판사는 '이혼에 따른 법률문제'를 발표해 이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