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이제 파산신청을 통해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거나 빚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2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은 credit counseling인데,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므로 보통 pre-filing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지만, 파산신청 전 180일 내에 해야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30 08:57
조회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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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난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함부로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겠 지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동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사업 구상을 잘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서약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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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 그리 큰 혼돈은 없을…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3
조회 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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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특별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법인 설립자를 선임하여 설립/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자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가 선임되며 모든 서류의 접수와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법인을 주정부에 등록하기 전, 같은 이름이 현재 등록되어있는 상태인지 검토해야 하고 주주인 상황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인은 꼭 사람이 아닌 다른 국내 법인이나 해외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이사의 이름은 법관에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사람이 이사, 사장, 출납관과 간사 임무를 지니고…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2
조회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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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이민법과 기타 관련 법들의 규정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9·11이후에 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미국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거세져서, 여러 미국 정부부처들이 예전보다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면 I-9과 W-4가 있는데, I-9이란 이민국의 노동자격확인서(Employne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의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30
조회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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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서비스상표
보통의 경우 사업체의 명성이란 즉각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긍정적인 여러 단계를 통해서만 그 이름과 상징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밟아야 할 단계 중 하나가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를 만들어 등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등록상표란 어떤 이름, 상징, 장치 또는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며 타사업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만든 상표이며, 서비스 상표란 서비스를 판매 또는 광고하는 데 있어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함입니다.
등록은 미국 특허와 등록상표 사무국(U.S. Patent…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6
조회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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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가 발행하여 사용한 두 개의 수표 중 첫번째 수표는 중간에 분실되었고 두번째 수표는 발행할 때 상대방이 한 달 뒤에 은행에 입금시키기로 약속하였기에 한 달 뒤의 날짜로 발행하였으나 약속한 날 이전에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잔고부족을 이유로 수표를 반환하고 부도수표에 대한 수수료를 저에게 청구합니다. 저는 첫번째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두번째의 수표에 대하여는 은행과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Q첫번째 수표와 같이 수표의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은행…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8
조회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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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조물은 저작권 을 갖고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거창한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만든 중요한 기획안이나 비즈니스 플랜, 설계도, 언론 기고문 등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창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인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중요한 저작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어서 관련 보안 기술과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몇날 며칠, 혹은 수년에 걸쳐 만든 이런 창 작물들이 하루 아침에 도용 당할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복제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이런 위험은 점점 더…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6
조회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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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은 미국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저작물이나 디자인, 발명품, 음악 등과 같은 창작이나 기타 발견 등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지적재산권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발명가나 저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모든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수시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보호는 연방차원에서 이루…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5
조회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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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면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등은 연방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률로서도 많은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4
조회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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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난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함부로 아이디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겠 지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를 찾고,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많은 동료를 찾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면서 사업 구상을 잘 구체화할 수 있을까요?
‘서약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3:56
조회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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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lease)와 렌트(rent)는 일반 영어의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다. 실무에서도 자칫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점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리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고 렌트는 이러한 리스에 대한 사용료 즉, ‘임차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에 대한 임차료인 렌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에 리스와 렌트의 용어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에 있어 그리 큰 혼돈은 없을…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3
조회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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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미국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특별한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법인 설립자를 선임하여 설립/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자는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가 선임되며 모든 서류의 접수와 정부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맡게 됩니다.
법인을 주정부에 등록하기 전, 같은 이름이 현재 등록되어있는 상태인지 검토해야 하고 주주인 상황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인은 꼭 사람이 아닌 다른 국내 법인이나 해외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한 이사의 이름은 법관에 기입되어 있어야 하며 같은 사람이 이사, 사장, 출납관과 간사 임무를 지니고…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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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알아야 할 이민법과 기타 관련 법들의 규정들을 살펴보겠다.
특히 9·11이후에 반이민 정서가 팽배하고, 또한 외국인들이 미국 자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거세져서, 여러 미국 정부부처들이 예전보다 감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살펴보면 I-9과 W-4가 있는데, I-9이란 이민국의 노동자격확인서(Employnet Eligibility Verification)를 말하며, W-4는 국세청의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30
조회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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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서비스상표
보통의 경우 사업체의 명성이란 즉각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는 긍정적인 여러 단계를 통해서만 그 이름과 상징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밟아야 할 단계 중 하나가 등록상표나 서비스상표를 만들어 등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등록상표란 어떤 이름, 상징, 장치 또는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며 타사업체 상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만든 상표이며, 서비스 상표란 서비스를 판매 또는 광고하는 데 있어 타사와의 차별화를 위함입니다.
등록은 미국 특허와 등록상표 사무국(U.S. Patent…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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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가 발행하여 사용한 두 개의 수표 중 첫번째 수표는 중간에 분실되었고 두번째 수표는 발행할 때 상대방이 한 달 뒤에 은행에 입금시키기로 약속하였기에 한 달 뒤의 날짜로 발행하였으나 약속한 날 이전에 은행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잔고부족을 이유로 수표를 반환하고 부도수표에 대한 수수료를 저에게 청구합니다. 저는 첫번째 분실된 수표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두번째의 수표에 대하여는 은행과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Q첫번째 수표와 같이 수표의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은행…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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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창조물은 저작권 을 갖고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거창한 예술 작품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만든 중요한 기획안이나 비즈니스 플랜, 설계도, 언론 기고문 등과 같이 보다 실용적인 창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대인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중요한 저작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어서 관련 보안 기술과 법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몇날 며칠, 혹은 수년에 걸쳐 만든 이런 창 작물들이 하루 아침에 도용 당할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복제 기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이런 위험은 점점 더…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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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은 미국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제협약까지 제정되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물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저작물이나 디자인, 발명품, 음악 등과 같은 창작이나 기타 발견 등을 포함한다. 현대에는 지적재산권이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발명가나 저자의 이익과 권리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와 모든 사업체의 운영자들은 수시로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규제와 보호는 연방차원에서 이루…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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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성립되면 피고용인은 고용인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의 산정과 시기 등에 관하여 자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문제 등은 연방법상의 규제뿐만 아니라 각주의 법률로서도 많은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6 14:14
조회 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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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용어는 변호사(attorney)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칫 같은 의미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대로 attorney at law는 ‘변호사’를 의미하고 attorney in fact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을 의미한다. 변호사는 각 주의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 법률 실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로서 이러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의 직책을 표시할 때 attorney at law를 사용한다. 변호사를 지칭하는 표현은 그 외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러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표현들을 …
작성자princeton
작성일 10-08-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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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는 사업체 이름과는 별개로 비록 해당 주정부 또는 타운 정부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 받을 수 는 없다.
자신의 trademark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은 연방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이다. 만약 주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을 한다면 제한돤 혜택만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연방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자.
Trademark는 다른 경쟁…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5-19 17:26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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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등록 검색 (Availability Search) 혹시 이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찾아 보는 것은, 아무 조사없이 등록신청 후 특허청에 의해 발견되어 신청이 기각되어 그 때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등록부에 들어가서 이름이 같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국가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등록부가 없습니다. 각 주와 연방특허청은 등록이 강제되지 않…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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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등록 검색 (Availability Search) 혹시 이 상표를 누가 먼저 등록했는지를 확인하여 만약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는 경우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상표를 찾아 보는 것은, 아무 조사없이 등록신청 후 특허청에 의해 발견되어 신청이 기각되어 그 때까지의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의 등록부에 들어가서 이름이 같거나 동일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국가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관리되는 등록부가 없습니다. 각 주와 연방특허청은 등록이 강제되지 않…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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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는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상표등록을 의뢰하시는 고객중에는, 주식회사를 주정부에 등록한 뒤에만 운영할 수 있듯이,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딘가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나 상표를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making commercial use of it)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상표를 처음 사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registrat…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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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검토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리스(Lease) 계약은 비즈니스에 있어 다른 어느것 보다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리스 계약서의 사소한 문구 하나 때문에 소송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년씩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게 되며 심하면 이로 인하여 비즈니스의 행로가 바뀌고, 이민생활의 기반 마저 흔들리기 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리스검토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흔히 렌트비와 기간만 괜찮다면 리스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할 장소의 주소, 면적, 기간, 렌트, …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3-0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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