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trust, bankruptcy, and securities laws protect the financial interests of small businesses and individual investors. In this section, you will find an overview on these important laws and how to comply. If your business is facing bankruptcy, you will also find information on this process.
Ant…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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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ing your first employee or building your business team brings with it a whole new area for compliance – employment and labor law.
These laws cover everything from preventing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in the workplace, workplace poster requirements, wage and hour laws and workers’ compensatio…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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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and advertising your products or services effectively is key to the success of your business. However, all business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ny advertising claims are truthful, not deceptive and that your marketing activities don’t break the law.
The Federal Trade Com…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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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 about Business Licenses and Permits
Federal Licenses and Permits –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specific federal licenses that your business may need, refer to the Obtaining Business Licenses & Permits guide.
State Licenses and Permits – For state specific licensing and …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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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a business? Confused about whether you need a business license or permit?
Virtually every business needs some form of license or permit to operate legally. However, licensing and permit requirement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business you are operating, where it’s located, and what gove…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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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r business is involved in activities supervised and regulated by a federal agency – such as selling alcohol, firearms, commercial fishing, etc. – then you may need to obtain a federal license or permit. Here is a brief list of business activities that require these forms and information on how…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8 02:34
조회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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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유한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주주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섰다든지, 본인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인한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체에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사업체가 문닫을 지라도 밥작으로 개인적으로 부채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법인으로 운영되지 않고 개인의 분신(Alter Ego)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얼터이고” 이론…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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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창업초기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각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동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투자된 자금들이 사업에 투입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각 동업자들이 이익과 손실에 같은 위험부담을 지게된다.처음 창업에 참여 하지는 않고 후에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좀 다르다. 우선 주식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새로 동업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창업자에게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일부를 새로운 동업자가 인수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대규…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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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하며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 받은 물품이 하자품이나 불량품인 경우 받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액의 지불을 거부하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우선 물품을 매매할 때 모든 매매의 조건을 정확하게 상호간에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항상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매매조건이 나타나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론 물품을 사고파는 상거래에서 그 때 그 때 매매…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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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규모의 회사를 묻 닫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의 회사는 재산과 부채가 많지도 않고 정리할 일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우선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아마도 회사의 부채가 개인에게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부채나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부채들에 대해서…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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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은 돈만 받으면 걱정이 없으나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구매자금이 넘어간 후 모르던 부채가 나온다든지 판 사람의 법적책임이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연결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게된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숨은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사업체를 인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법인체를 인수할 때 주식을 사서 인수하는 경우는 법인체가 그대로 유지됨으로 파는 사람의 부채와 책임은 당연히 사는 사람에게 모두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사업체가 법인일지라도 주식이 아닌…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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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인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무한책임을 제한하는 유한책임의 장점이 있다. 이것은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변호사, 설계사, 엔지니어, 회계사 혹은 의사등의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식회사를 만들어 개인적인 무한책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의뢰인이나 환자등 전문직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전문인의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에 각 전문직을 관할하는 주…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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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순서가 중요하다. 은행이 융자를 해주고 부동산에 담보를 걸어 놓은 것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고 임대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되어 사업을 하는 것도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누가 그 부동산에 우선순위의 권리를 갖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를들어 융자를 해주고 먼저 담보를 설정한 은행은 후순위의 은행보다 차압을 하고 경매처분을 할 때 먼저 금액을 지불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마찬가지로 임대계약의 경우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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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임대계약은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장소가 없이 하는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무조건 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임대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임대계약기간이 길어야 안정정이고 많은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팔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적자로 운영될 때는 기간이 짧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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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불경기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것이 수금하는 것이다. 우선 수금을 했으나 부도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절차가 중요하다. 부도수표를 받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로스엔젤레스 커운티 검찰청의 부도수표 환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부도수표가 카운티 검찰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 도난수표, 가짜수표, 위조수표의 경우는 지역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2) 제3자수표, 정부수표, 타주수표, 임대료나 임금으로 지불된 것,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는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 3) 지불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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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낳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데 있다. 다시말하면 회사에 부채가 발생하고 회사를 문 닫아도 그 부채가 개인의 부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의 부채가 개인의 부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한다.예를들어 사업상 발생한 물건값이라든지 각종광열비 등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은행이 법인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건물주가 업소를 법인에…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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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영리단체가 되었든 비영리단체가 되었든 법인의 이사와 임원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때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법인이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하지만 이사나 임원이 법인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법인보다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일했거나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이사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으로는 첫번째는 충실의무(Fiduciary duty)를 위반했을 때이다. 충실의무란 신뢰를 바…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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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보통 담보물을 말할 때는 부동산을 생각하기 쉽다. 가장 확실한 담보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인수할 때 은행의 융자를 해야만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융자를 할 때도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를 해야 할 때가 발생하게 된다.주 정부에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담보물을 설정할 때 흔히 UCC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 서류에는 채권자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약속어음과 담보물 설정 계약이 서명되어 있는 경우에나 채권자는 담보물설정서류를 주정…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2
조회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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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흔히 M&A라고 부르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보통은 큰 기업들만의 문제로 알기 쉬우나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기업의 성장과 사활을 위해서 사업체를 서로 사고 파는 문제일 뿐이다. 보통 소규모 사업체를 사고 판다고 하면 개인과 개인기업간에 인수하거나 팔든지, 개인과 법인간에 인수하거나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개인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개인에게 사업체를 판다고 하면 간단하던 것이, 팔고 사는 당사자가 모두 법인이 되면, 그리고 더구나 그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에 관련된 문제도 커지는 것이다.인수와…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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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손님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걱정이 앞선다. 동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싸우며 헤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업을 하는 것은 혼자서는 충분한 자금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각각 100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합하여 25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할 것들이 많음으로 동업성공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동업에 성공하려면 1) 그 조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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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파는 사람은 판매금액만 모두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은 금액을 예치해 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모든 금액이 지불되는 것을 원할 수 밖에 없다. 파는 사람이 판매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받는 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는 사람이 개인돈과 은행 융자금을 합해서 사더라도 파는 사람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파는 사람에게 전액 지불되지 않고 일부를 파는 사람이 융자해 주는 것을 오너캐리(Owner Carry)라고 하는…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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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사업체를 매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매입자에게 건너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란 전 주인이 부채를 지고 있거나, 누군가 그 사업체와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거나, 또는 현재 주인이 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업체의 가치 또는 매매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업체의 매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상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상확인의 방법은 세금 보고 또는 매출 전표 등의…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16
조회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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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매매시 주의사항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과 리스 상태, 그리고 매상확인작업이다오퍼 서류작성
사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부동산 전문인과 오퍼를 작성한다. 오퍼 작성에는 일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특정한 조건들까지 오퍼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오퍼 작성 시 구매하려는 가격이 인벤토리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인벤토리를 제외한 금액인지 분명히 하고, 트레이닝 방법과 기간도 명기하는 것이 좋다.
셀러가 같은 종류의 장사를 몇 년 안에 몇 마일 안에서 안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리스…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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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불경기에 누가 무료로 일해주겠다고 하면 반가운 일이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인턴이라고 부르고 합법적으로 무료로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환영할 것이다. 한 번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공인회계사시험은 합격했지만 공인회계사 밑에서 경력을 쌓지 못하시는 분이 무료일 일을 해 줄테니 자격만 받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분도 본 적이 있다. 인턴은 봉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원봉사자이지만 종업원은 최저임금을 포함한 모든 노동법상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인턴이라고 생각했다…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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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일반적으로 경쟁금지조항(Covenant Not to Compete)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업체의 매매의 경우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팔았다면 동일업종에서 일정기간 일정장소에서는 경쟁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사는 사람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종업원을 고용할 때도 회사가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 경쟁회사를 차린다든지 경쟁회사로 옮겨 일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럴 때 경쟁금지조항을 고용계약에 삽입하기도 하고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경쟁금지서약을 만들어 앞으로 일하게될…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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