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시민권자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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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15-06-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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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이민국의 시민권 신청에 대한 수속 기간이 예전에 비해 단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까다로운 심사 때문에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미국 거주 기간(Residency)과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시민권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영주권자가 된 뒤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3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2년6개월(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1년6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살았으며, 영어와 미국 역사 및 정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
참고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권 신청일 기준으로 50세가 넘고 영주권자가 된 후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0:20 Rule)와 55세가 넘고 영주권자가 된 뒤 15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5:15 Rule)는 한국말 통역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어 시험은 면제가 되고, 65세가 넘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경우는 미국 역사 및 정치 시험을 치를 때 간략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국에서 5년(혹은 3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꼭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주된 거주 장소가 미국이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적이 있다면, 5년(또는 3년)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6개월 이상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날부터 날짜수를 계산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여행을 빈번히 한 경우는 미국에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이민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지난 5년(3년)간 세금보고, 은행거래 명세서, 아파트나 집에 대한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영주권자가 된 뒤 미국 거주 기간이 5년(또는 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으로 해외에 있었던 경우와 선교사로 해외에 있었던 경우는 미국 거주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해 주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좋은 도덕성이라 함은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적인 미국 시민들의 도덕성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개 시민권 신청일 전 5년(또는 3년) 동안의 도덕성을 보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성격의 변화가 없다거나 그 일이 도덕성과 계속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그 전의 일들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나 경범죄인 경우는 대개 각 케이스별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중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개 취중운전(DWI) 기록이 있는 경우는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자녀들의 부양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도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매춘, 마약, 도박 등에 관련이 있다고 해도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형은 살지 않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는, 그 집행유예의 조건을 다 마치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는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들은 영주권자라도 미국병무징집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www.sss.gov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26세가 지난 경우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상당수의 한인들께서 미국 역사 및 정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영어 때문에 떨어진다. 이는 미국 역사 및 정치 시험은 한인록에도 나와 있는 100개 문제 중에서 10개 정도를 뽑아서 묻는데 몇개 정도는 틀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영어 문제, 예를 들면 미국 시민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는 그것 하나로 시험에서 떨어진다. 사실 상당수의 한인들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등록한 적이 있나?라고 물으면 Yes라고 잘못 답변하기 쉬우니 유의하기 바란다.
먼저 시민권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영주권자가 된 뒤 5년(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3년) 이상을 미국에 거주하고, 2년6개월(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는 1년6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살았으며, 영어와 미국 역사 및 정치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라야 한다.
참고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권 신청일 기준으로 50세가 넘고 영주권자가 된 후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0:20 Rule)와 55세가 넘고 영주권자가 된 뒤 15년 이상을 미국에서 산 경우(55:15 Rule)는 한국말 통역을 사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영어 시험은 면제가 되고, 65세가 넘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경우는 미국 역사 및 정치 시험을 치를 때 간략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미국에서 5년(혹은 3년)을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꼭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인의 주된 거주 장소가 미국이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 적이 있다면, 5년(또는 3년)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6개월 이상의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날부터 날짜수를 계산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여행을 빈번히 한 경우는 미국에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이민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지난 5년(3년)간 세금보고, 은행거래 명세서, 아파트나 집에 대한 계약서와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영주권자가 된 뒤 미국 거주 기간이 5년(또는 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군으로 해외에 있었던 경우와 선교사로 해외에 있었던 경우는 미국 거주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해 주는 특별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좋은 도덕성이라 함은 공식적인 정의는 없으나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적인 미국 시민들의 도덕성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대개 시민권 신청일 전 5년(또는 3년) 동안의 도덕성을 보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성격의 변화가 없다거나 그 일이 도덕성과 계속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는 그 전의 일들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나 경범죄인 경우는 대개 각 케이스별로 결정이 될 것이다. 그 중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대개 취중운전(DWI) 기록이 있는 경우는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고, 자녀들의 부양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도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에 매춘, 마약, 도박 등에 관련이 있다고 해도 도덕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실형은 살지 않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는, 그 집행유예의 조건을 다 마치고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는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자들은 영주권자라도 미국병무징집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www.sss.gov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26세가 지난 경우는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등록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도덕성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주의하실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먼저 상당수의 한인들께서 미국 역사 및 정치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영어 때문에 떨어진다. 이는 미국 역사 및 정치 시험은 한인록에도 나와 있는 100개 문제 중에서 10개 정도를 뽑아서 묻는데 몇개 정도는 틀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기본적인 영어 문제, 예를 들면 미국 시민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는 그것 하나로 시험에서 떨어진다. 사실 상당수의 한인들은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등록한 적이 있나?라고 물으면 Yes라고 잘못 답변하기 쉬우니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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