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될 수 있는 불법체류자는 > 이민

최근 들어 불법 이민 열기가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는 적지 않다. 불법체류자는 줄여서 불체자 혹은 서류 미비 이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미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범죄를 덜 저지르고, 범죄에 덜 연루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하루하루 삶이 불안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민 문제는 정부의 소관이며, 연방 정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법 적용의 형평성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정치적 입장 등 때문에 쉽사리 불법체류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0년대 이후 어떤 면에서는 거의 주기적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런저런 구제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좀체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에는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와 같은 대사면 조치는 기대하기 힘든 게 최근의 기류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민 문제가 연방 정부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각 주에서 나름이 조치를 취하려는 실정이다. 남부와 중서부 등 반이민 정서가 강한 주들이 앞장서는 형국으로써 불법체류자들로서는 더욱 불안하게 돌아가는 게 요즘 이민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류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매우 제한적이지만, 소수의 불법체류자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조치들이 백악관과 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섣불리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워싱턴의 정가와 민주, 공화당의 지도부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선의의 불법체류자들을 일부나마 구제하자는 암묵적인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

이민 전문가들이 우선 구제 대상으로 꼽는 사람들은 학생이다. 특히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 손에 이끌려 미국 땅을 밟았고, 최소한 고등학교 전체 과정을 미국에서 졸업했어야 한다. 더구나 이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대학에 진학했거나 석박사 과정 등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했으면 구제 받는데 더욱 유리하다. 또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미군 혹은 방위군, 예비군 등으로 복무했거나 복무한 기록을 보일 수 있다면 한결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자녀나 혹은 배우자 등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면 가점 요인이다.

이밖에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나 식구들을 부양하고 돌보는 사람도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체류자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중한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이다. 요컨대 어린 나이에 불법인지 잘 모르고 미국에 입국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으면서도 동시에 범죄기록이 일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오지 않았더라도, 특수한 경우 불법체류자이면서도 추방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U비자이다. 이 비자는 범죄 피해자로서 미국의 사법당국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예를 든다면,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미국 땅에 팔려오다시피 한 사람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이 당국의 수사에 앞장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U비자 수속 대상이 돼 추방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