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를 생각해 낸자 누구인가” – 취업비자 > 이민

“택스시즌”이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개인과 회사의 연간 인컴 택스를 보고하는 매년 2, 3, 4월경은, 모든 회계사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회계사들은 실수없이 그리고 손님들에게 가능한 큰 절세결과를 드리기 위해 야근과 주말근무를 많이 합니다.  저 같은 이민변호사들에게는 사실 별도로 바쁜 시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부터 2, 3월경의 “H-1B 시즌” 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H-1B 란, 미국이민법 규정상에 있는 ‘취업비자’ 부분을 설명하는 조항에 있는 알파벳입니다. 취업비자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서 취업하여 최장 6년까지 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이민비자입니다. 문제는 이 취업비자가 매년 정해진 시기에 또 정해진 갯수에 한해 허용되는데서 기인합니다.

1년에 미국전체에서 허가되는 비자 총개수가, 석사학위자 이상에게 추가적으로 허락된 2만개를 더하더라도, 몇몇 나라에 미리 할당된 개수를 제외하면, 8만개가 채 안됩니다. 또 이를 미국 연방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에 맞추어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할 비자신청을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받고 있었는데,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서 신청종료일이 앞당겨져 왔습니다. 급기야 2007년에는 신청일 이틀만에 13만여개의 신청이 몰려 접수를 마감하고 추첨으로 비자심사기회를 부여받는 사태가 벌어졌고 상황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신청자가 4월 1일에 맞추어 서류를 한꺼번에 보내는 북새통에 H-1B 시즌이라는게 생겨난 것이지요.

올해역시 접수는 예정대로 4월 1일에 맞추어 시행될 것이고, 이민국에서는 곧 접수자를 추첨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도대체 비자신청에 로또를 생각해 낸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우스갯소리로 취업비자가 아니라 복권비자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로 느껴지면 ‘뭐 재미있네’ 싶을지 모르지만, 미국에 유학와 어렵사리 학위를 얻어 미국회사에 취직한 뒤 비자신청서를 접수하는 십수만명의 유학생 출신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절박합니다. 작년에 일부 이공계전공자에 대해서 다소 숨통을 틔워 주긴 했지만, 추첨에서 제외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실 그나마 복권처럼 공평하게나 하면 다행인데, 혹시 마이크로스프트나 아비엠 같은 큰 회사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자료에 의하면 인도계 IT 업체인 인포시스테그놀러지에서 전체의 5%가 넘는 무려 4559개의 비자를 받아서 1위를 차지하였고,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959개로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09년 올해에는 특히나 H-1B 신청전에 전자신청으로 처리하는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이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다소 까다롭게 변경된다고 하니, 조금 더 서두르셔야 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번 시즌에는 취업비자허가 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아무리 친 이민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도, 자국민 노조 눈치를 봐야 하는 민주당정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해고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추가고용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하여간에 올해도 역시나 4월 1일이 지나면, 추첨을 통과하기를 기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 머리(?)속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저 같은 이민변호가까지 제가 도와드릴 클라이언트를 위해 기도할텐데, 각자 다 사연을 가진 이 절실한 기도를, 기적이 없는 한 모두 들어줄 수는 없는 현실이니 말입니다. 부디 취업비자 개수가 대폭 늘어나서 이런 난리 아닌 난리가 다 옛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