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새 식품안전법 제대로 이행될까 > 소비자보호

수많은 중국인에게 해를 입히고 국제 무역에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중국의 식품 안전 사고 발생 후 베이징에서는 좀 더 강력한 식품안전법을 승인하였다. 하지만 법령의 엄격한 이행이 쉽지 않은 중국에서 관련 법령이 중국 식품을 좀 더 안전하게 할지는 미지수이다. 

새로운 법은 식품안전기준 수준을 높이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위험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2월 28일 Xinhua 신문은 밝혔다. 

해당 법령이 중국에 안착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이다. 법령 제정에 수년이 걸렸고, 지난 식품 안전사고들을 고려하여 어떻게 적용할지에에 대한 고민으로 중국 정부는 승인을 지연해왔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영양성분이 없는 유아식, 멜라민 분유 등으로 수 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거나 병을 얻었다.)

중국의 식품 수출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약 6배가 증가하였고, 각국 정부들은 베이징이 중국 생산 식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 파나마에서 중국 생산의 독극물 감기약을 먹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2007년 미국에서는 불순물이 포함된 중국 사료를 먹은 수천마리의 애완동물이 죽었다. 그 해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의 일부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중국에서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멜라민 분유의 관계자 등 강력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이라는 엄중 처벌을 내렸다. 하지만 중국 보건청은 중국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남아있음을 깨달았다.

문제는 법령의 집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법령의 정교함에 대해 자신하고 있으나 관련 시스템은 여전히 부패 등 여러 문제에 당면해있다. 중국농업대학 식품안전기술센터 교수 Hu Xiaosong는 새로운 법이 좋은 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나, 교통법규가 있음에도 여전히 무단횡단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식품안전법이 실행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