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대수술'… 美 '금융개혁법안' 발효 > 소비자보호

금융사 不實예방 강화 부실 드러나면 퇴출도

대공황 이후 가장 획기적인 미 금융개혁법안이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됐다가 2년 만에 성사된 이번 입법은 월가의 과욕을 억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인근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이 법 덕분에 미국민은 월가 금융회사들이 범한 실수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금융위기 때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해 대규모 구제금융을 단행, 파산을 면하게 했지만 일반 납세자들의 원성을 샀다.

새 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최대 변화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대형 금융회사들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했다. 또 부실이 드러날 경우엔 국가 경제에 충격은 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고위험 투자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와 주택담보대출 상품 부문에서 불공정한 수수료나 약탈적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법안을 반대했던 공화당은 이 법이 중소은행과 기업들에 부담을 줘 아직 경기침체에서 신음하는 국민의 고통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월가 주요 은행들도 법안의 일부 조항들이 사업을 제한하고 수익을 격감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백악관은 이날 법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과시하기 위해 서명식에 비크람 팬디트 씨티그룹 회장과 캠 파인 지역은행연합회 회장 등 금융계 인사들을 참석시켰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로이드 블랭크페인 회장과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모간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회장 등은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