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의 성희롱 > 법률

20년 동안 미국 사법부는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점점 더 엄하게 다루어 왔습니 다. 가해자가 전 남편이거나 전 남자친구여서 정황상 일반적으로는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법적 문제에서는 가차없이 처벌이 내려졌 습니다.

이런 처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이고 남성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 지만 이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더 큰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롱과 스토킹
남성분들이 전 아내나 여자친구와 관련해 두 가지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입니다. 성희롱은 의도적으로 전 아내나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위협 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외설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끊임없이 전화를 하 는 것도 법적인 제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토킹 문제입니다. 상대방 여성이나 그 가족에게 인신상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널 죽이고 말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위협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 고, 피해자 가족이 아끼는 애완동물을 괴롭히면서 “너도 이렇게 되고 싶어”라고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재산에 손괴를 가하거나, 편지,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하자면 성희롱보다 더 광범위하고 중대한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의 적용
성희롱이나 스토킹 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문제에 더해,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관련 폭력은 민법적으로도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판사가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자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가해자와 피 해자가 처음 어떻게 만났으며, 얼마 동안이나,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를 판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등이 일 어났다고 판단한다면 판사는 피해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심한 경우라면 보호명령은 가해자가 아예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날 수 없게 하거나, 피해자의 집과 직장 등에 얼씬도 못하게 하거나, 강제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가해자 는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이 집행되는데 있어서 주로 여성인 피해자는 행정 비용 등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점 입니다. 보호명령은 2년까지 유효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라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은 가정 폭력을 피해 텍사스 대부분의 대도시 지역에 마련돼 있는 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대로 옛 여자친구와의 문 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법 장치가 부당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 장을 바꾸어 여성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법의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을 찾아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때까지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보호받으려고 한다면 이 여성이 당한 물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크기 때문이겠는지 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남성은 옛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계속 걸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불안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떠나,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불안에 떨도록 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일인가?’하고 말입니다. 이렇 게 질문해 본다면 법적 문제를 떠나 이 남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옛 여자친구를 자유롭게 그냥 놓아 주는 것일 겁니다.
법은 언제나 약자인 여성 편에 서있습니다. 법은 여 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