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H-1B)비자, 로또 > 이민

지난주에 말씀드린대로 로또처럼 되어버린 추첨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어떤 기준으로 취업비자(H-1B)를 심사받게 되는 것일까요. 심사기준을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한다면 (1) Is the position considered as specialty occupation? (2) Does the person have credentials? 입니다. 즉, 비자를 통해 취득하려고 하는 포지션이 미국 이민법상의 specialty occupation 인지와, 비자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이 그 포지션에 맞는 학력 및 경력을 소지하고 있는 지이지요.

첫번째 질문의 specialty occupation 에 대해 이민국이 제시하는 기준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 또는 해당경력이, 동종업종에서 그 포지션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것인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요구되는 포지션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미국 이민국은 확립된 입장에 따라 1년의 대학기간을 3년의 경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2년이상의 경력을 주장하여 취업비자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포지션 자체는 학위를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바로 이것이 H-1B비자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H-1B비자는 고용을 통한 영주권인 취업이민과는 다릅니다.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Immigration)은 박사학위 소지자로부터 학력과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해당 카테고리에 맞추어 어느 경우나 진행할 수 있지만, 취업비자(Non-immigrant visa)는 미국이민법상 원칙적으로 대졸학위 이상의 소지자에 한해 대졸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을 고용하려는 회사에게 허락하는 비자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숙련공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취업비자는 얻을 수 없어 노동허가를 받는 I-485 신청시까지 다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두번째로 신청자가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직종에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장과 성적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미국에서의 라이센스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언급한대로 경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외국에서의 학위와 경력은 미국 이민국에서 바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evaluation 회사의 도움을 받아 평가를 받은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 두가지 점이 취업비자 심사에 있어 핵심이므로 변호사는 당해 회사에서의 포지션과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포지션을 찾아야 합니다.

취업비자 문의시, 특히 고용주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 노동부가 그 포지션에 요구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는 허락된 비자기간 중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갈 경비를 제공해야 하고요.

임금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취업이민시에 신청하게 되는 Labor Certification(L/C, ETA-9089)와 유사하게, 취업비자신청시에 요구되는 서류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ETA-9035) 입니다. 번역하자면 노동조건신청서라고 할 이 서류에 적정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적히게 됩니다. 고용주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함으로써, 일하게 될 외국인에게 해당 분야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며, 또한 다른 고용인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노동조건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취업비자심사에 있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이 적정임금에 대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source를 통해 해당지역과 포지션에 맞는 임금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까지 이 ETA-9035 는 심지어 신청즉시 몇초안에 승인되는 간단한 절차였지만, 올해는 이민국에서 심사강화의 일환으로 일주일 이상 걸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